“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금융거래 제한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 예치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912억 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되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외교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의 현지법인 계좌에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예치돼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566억 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 등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이달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가상화폐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주도하에 핀테크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3대 원칙으로 △글로벌 정합성 △혁신 기회 보장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 전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추진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대부 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난항 우려를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당국은 대부 업계가 매각할 채권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3.3배 많은 6조 7000억 원”이라며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비상조치’라며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며 “공급 대책에 충실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7월 10일자 1·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