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4일 오후 4시에 개최된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4호 조치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입학정책위원회는 교학처장(위원장), 교내 교수, 외부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21/2402211007046510.jpg" /></figure>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한국예술종합학교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2025년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moonddo0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PXFG8_1.jpg" /></figure>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체감 부담이 컸다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평가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평가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문 구성, 문항의 난도 등에 대해 출제위원과 검토 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보완 등 여러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출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난이도 조정 절차,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역할 강화, 출제 및 검토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평가원이 절대평가의 본 취지와 달리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div>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역대급 불영어' 논란에 교육부 "출제·검토 과정 면밀 조사할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23/news-p.v1.20250923.e00a83a809d34d07a47ceac0556a6b86_P2.jpg" />동덕여대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해 해당 지출이 총장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이라고 밝혔다.동덕여대에 따르면 여성의당이 지난 수년간 대학이 집행한 법률비용이 위법하다며 최근 10년간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해 총장을 포함한 6명의 임직원을 고발했고, 수사 결과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총장 역시 대부분의 건이 불송치됐고 소수의 사안만 송치됐다.동덕여대는 “송치된 사안이 승진 규정 적용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비용, 직원 징계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등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대응 비용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이어 “이 비용들이 총장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모두 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법률비용”이며, “집행 전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적정성을 확인한 뒤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송치는 해당 법률비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덕여대는 지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학생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숙의 과정에서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재학생들은 여대 정체성 훼손, 교육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민주동덕 2025 학생총투표'를 실시 중이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 가능하다. 투표는 5일 6시에 종료된다.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div>

동덕여대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해 해당 지출이 총장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이라고 밝혔다.

[에듀플러스]동덕여대, “총장 송치 '학교 운영 과정서 발생한 업무비용…사적 용도 아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4/news-p.v1.20251204.7242701738294686a88d37e887b8b521_P1.webp" /></figure>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1Q6H8P_1.jpg" /></figur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사태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택지에 잉크가 묻은 경우,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평가원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을 열고 “컴퓨터사인펜 번짐 혹은 잉크 떨어짐, 수정 마크에 의한 번짐으로 인해 채점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총 82건”이라고 밝혔다.해당 답안지들에 대해 평가원은 "최소한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채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수능 당시 일부 고사장에서 배부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잉크가 터지며 답안지는 물론 책상, 문제지까지 묻어난 탓에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수능 이후 ‘불량컴싸’ 관련 이의신청은 평가원이 운영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106건, 이의신청 기간 이후 수능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150건, 국민신문고 2건 등이 접수됐다. 이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컴퓨터사인펜 번짐현상과 관련해 평가원 측으로 답안지를 보낸 건수도 91건이었다.이에 평가원은 전체 답안지 가운데 해당 이의제기를 올린 학생들의 이름을 조회해 동명인 1만 8000여명을 찾아낸 뒤, 이들의 답안지를 채점 당시 ‘중복표기’로 분류된 답안 1만 2822건과 상호교차하며 겹치는 42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후 해당 426건을 육안 확인하며 컴퓨터사인펜 번짐이 추정된 건을 82건으로 추려냈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많은 수험생들이 우려한 부분은 수험번호와 답안표기 부분을 벗어난 부분에 번진 잉크인데, 이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1Q6H8P_2.jpg" /></figure>다만 수능에서 전례 없는 컴퓨터사인펜 불량 사태가 벌어진 만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이 처음 도입된 2006학년도 수능 이후 불량으로 인해 수험생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수능용 컴퓨터사인펜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구입·배부한다"며 "시·도 교육청별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았는데, 이중 문제가 된 것은 특정 1개 업체의 사인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이 함께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div>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사태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택지에 잉크가 묻은 경우,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잉크 뚝뚝' 수능 사인펜에 빗발친 항의…평가원 "불이익 없도록 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4/3dbd07d1-a91b-4539-b697-725a3f4eb536.jpg" /></figure>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수능 채점 결과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가장 낮았다.오 원장은 일부 수능 시험장에서 벌어진 사인펜 번짐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육안 확인을 거쳐 수험생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특히 답안지 판독 과정에서 답안 중복으로 인식된 답안지 전체에 대해서는 육안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div>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불영어'…평가원 "절대평가 취지에 못 미쳐 유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4/c69f7d2a-454f-4ad8-ba8d-04578d23d79d.jpg" /></figure>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로, 류 전 감독은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의 가족이 겪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류 전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언급했다.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씨(34)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지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모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전 남편 류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및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업체의 DNA 감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이에 불복한 류씨는 지난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div>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로, 류 전 감독은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고3 제자와 호텔 간 며느리 처벌해달라"…류중일 감독 국민청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MRNM3H_3.jpg" /></figure>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령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사장과 총무처장이 교비회계로 개인 주택을 매입하고 회의비를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교비회계에서 약 6억 원을 법률자문료로 지출한 정황도 포함됐다. 김 총장은 학교 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전날 동덕여대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한다”며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공학 전환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 총장의 횡령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 방침을 두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끝까지 대학 본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중앙동아리 연합은 이날 학교 측이 진행하는 ‘래커칠 제거 행사’에 맞서 교내 시위를 계획했으나 온라인에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행사와 시위 모두 잠정 연기됐다.</div>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령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덕여대 총장 검찰 송치…'공학 전환' 내홍도 격화

<div>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901_921199_4441.jpg" /></figure>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신장식, 박은정,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차규근,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김문수,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6인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N00BI9_1.png" /></figure>독일이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의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를 예고했다.3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차이트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필요 기반 병역 의무(Bedarfswehrpflicht)’라는 이름의 병역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자원병 모집을 우선하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의무 징집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18세 남성 약 30만명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국방 인력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생부터는 군 복무 의사·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여성은 자율 참여다.정부는 현재 18만 3000명 수준인 독일군을 2035년까지 25만~27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실상 “유럽 최강 군대” 구축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제도 도입을 앞두고 10대~20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역 의무에 반대하는 학교파업연대’는 “규율과 복종, 살상을 배우려고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며 병역법 표결이 예정된 오는 5일 전국 학생 수업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이 단체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약 90개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등교 대신 거리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베를린에서만 최소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부 교육청은 무단결석 처리 방침을 경고했지만, 교육노조(GEW)와 군축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도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징병제 여론도 세대마다 갈린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는 의무복무에 찬성했지만, 18~29세 청년층의 찬성률은 48%에 그쳤다. 청년층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다.학교파업연대 측은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싶지 않다. 나와 친구들이 제비뽑기로 살인과 죽음에 내몰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독일이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의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를 예고했다.

"군대? 총알받이로 희생되기 싫어"…'병역 반대' 독일 학생단체, 대규모 수업거부 예고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4일 오후 4시에 개최된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4호 조치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학폭 합격자' 한예종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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