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를 언제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것인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또 다시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자 사퇴한 것이다.

사실상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김 위원장 사퇴는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차단하려는 행보다. 그럼에도 리더십 부재에 따른 방통위 표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김 위원장 사퇴의 본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의 공영방송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양 진영의 첨예한 의견 차이를 감안하면 조정과 타협이 가능할 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양 진영 뿐만 아니라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갈등과 파국을 조장하는 세력도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반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같은 갈등은 앞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정쟁과 파행은 수순이다. 공영방송 정책이 방통위 업무의 전부는 아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미디어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슈로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통해 위원장 부재에 따른 방통위 표류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이용자에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방송통신 이용자를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여야의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갈등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입장을 내보여야 옳다.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쟁 정국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이 표류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 여야 모두 당장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통크게 협력 가능한 논의부터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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