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 원칙 훼손 우려"■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국민 위해 양보"■ 건설사 '4월 위기설' 확산…금융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현대제철, 임단협 난항 끝 '비상경영'…임원급여 삭감·희망퇴직■ 홈플러스 사장 "3400억원 상환 완료…빠르게 정상화 진행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4252772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937165_1472536_m_1.jpeg" /></figure>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야당은 소득대체율 수용 조건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반드시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449795131_db03a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OYKEL_3.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영권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실서에선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었다.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권 비대위원장은 “29번의 줄탄핵은 정부와 국정 마비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헌재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div>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기자페이지"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 조건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3/14/.cache/512/202503145800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 조건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918501_1472321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진성준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이재명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12/.cache/512/20250312500817.jpg" /></figure>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여야는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협상은 속도가 더디지만 여전히 주요한 협상 의제다.하지만 농업계의 오랜 요구인 영농상속공제 확대 논의는 실종된 모양새다.현행법상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일괄 30억원이다. 제조업·광업·음식점업 등의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 받는다. 농업분야와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후계농 육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영농법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농업·농촌 구조개혁 일환으로 영농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세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상속공제 확대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는 크다”면서도 “관계부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세제 관련 논의를 다루는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제특위 관계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안을 담은 보고 안건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에 따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여야는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협상은 속도가 더디지만 여전히 주요한 협상 의제다.

영농상속공제 확대는 ‘공전’…공감대 크지만 개편 난항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17111376688_1.jpg?202503140617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계·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반도체특별법 등 여당과 합의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이날 처리를 보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몸을 낮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물론 김건희 상설 특검법(특별검사법안) 등도 미루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만 집중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한다는 이미지만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다. 대신 개인 투자자 등 지지층이 확실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의 표심을 '핀셋 공략'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됐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이 상법 개정안"이라며 상법 개정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판단한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재계 반발이 크더라도 국내 1500만명의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주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한 기업이 90.9%(복수 응답)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액투자자 수만 우리나라에서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슈이자 국민의힘이 설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317111376688_2.jpg?202503140617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반도체특별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미뤘다.이에 대해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도 있었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등에서) 무리한다는 이미지도 상당히 있다"며 "민주당에게 지금 중요한건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 외의 이슈에서는 중도 민심을 잡거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민심을 살피며 예고했던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을 뿐, 다음 본회의에서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민심의 향방 등은 변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이 보류된 세 법안의 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야당 간 조율을 거친 뒤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김상일 평론가는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민주당은) 집권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대선 국면에서는 통상 정당들이) 중도층,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중도층 겨냥 법안이 아니라면) 굳이 강행 처리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병천 소장 역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수권 능력 등을) 어필할 여지가 있다면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div>

상법 개정안만 먼저, 나머진 미룬 이재명…"개인 투자자 표심 공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WFLEL_2.png" /></figure>MG손해보험 노동조합 반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MG손보 매각이 지속 지연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돼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 우협 지위 반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금융 당국은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며 “매각 절차가 지연돼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시장에서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우협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하고 매각 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노조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 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협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그러자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회신했고,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후 예보는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12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가 12일 회의에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우협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div>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반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MG손보 매각이 지속 지연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돼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MG손보 경영 악화 심각…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ANU3E0_1.jpg" /></figure>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왔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지만 직전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지지해왔다.이 원장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div>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 원칙 훼손 우려" ■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국민 위해 양보" ■ 건설사 '4월 위기설' 확산…금융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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