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재무 "중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미·중 합의에도 여전한 긴장감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관세 부과 위한 비상사태"

"미 경제 일부분 이미 침체...연준 금리 추가 인하 시급"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는 않지만, 리스크를 줄일 필요는 있다"면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수많은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중국 대 전 세계의 구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 압박을 가했고 전 세계가 맞서 싸웠다"면서 중국이 희토류라는 칼날을 전 세계에 들이대고 있지만 "미국은 앞으로 1~2년 동안 초고속으로 움직일 것이며, 중국이 우리 위에 휘두르고 있는 이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는 아직 문서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양측 모두 수위를 높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합의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역 긴장도 근본적 해소가 아닌 단지 잠시 미뤄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지난 목요일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 소식을 전한 단 하루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연설 중 "누구도 진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구도에 가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의식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임을 거듭 강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지난 달 8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로 위협해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대통령은 중국이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일부분이 이미 침체 상태라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더 적극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지만, 12월에 또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 인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강한 경고를 내놓아 시장을 놀라게 했다.

CNN 진행자 제이크 태퍼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경기침체 위험에 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부문은 이미 침체 상태에 있다고 본다"면서 "연준의 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여러 '분배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를 더 낮추면 '주택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하 조치가 없으면 "경제의 일부 영역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위험에 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