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안전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떠냐”며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이 낫지 않냐”고 했다.

이어 “벌금은 (부과) 해봐야 300만원 한다는데 비용만 더 든다”며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추락 방지 시설 비용의 몇 배, 매출의 몇 배 중 (금액이) 큰 것 등 아끼는 비용의 곱하기 몇 배로 하자”며 “지금의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