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한주 “자영업 연체율 3배로 급등…10년 이상 장기대출 늘려야” [2024 자영업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2년 만에 3배가량 뛰었다.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2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였는데 올해 1분기 1.52%로 3배 늘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 불리는 이 원장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정책·전략 밑그림을 짜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옛 경원대) 교수 출신인 그는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원장이 고려하는 자영업자 대책은 ①대출부담을 완화하고 ②재기할 기회를 늘리며 ③매출증가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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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 보도한 ‘창간기획, 자영업 리포트’에 대해서도 “현장감 있는 기획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영업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말보다 5만명가량 줄었다. 폐업한 분들은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0년 이상 장기·대환대출을 늘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선에서 파산제도를 손봐야 한다.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금융정보를 가진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재기 능력을 파악하고 회생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응급조치도 중요한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에 대한 의문도 많다.

“지역 화폐는 2~3개월의 소비 기한과 지역 내 골목상권이라는 소비경로가 정해져 소비 진작 효과가 위력적이다. 100만원을 지급하면 자기 돈 19만원을 더 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역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골목상권에 효과가 집중돼 자영업자 매출증가 대책으로 적합하다. 연체로 괴로워하는 자영업자가 단기적인 매출증가로 버틸 힘을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측정 안 되는 부수효과도 많다.”

이 원장은 전날 광주·전남·전북 연구원과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 8월에는 이 원장이 주도해 민주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그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묶은 개념”이라며 “노동·환경·교육 등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이 충족되는 사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적잖다.

“아무도 안 해본 정책이라 조심스럽고, 공격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반응을 미리 보는 ‘파일럿숍(pilot shop) 정책’을 쓰게 된다.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돈 덜 드는 기본사회 구축방안도 많다. 예컨대 시골 폐교를 산후조리원으로 바꿔 정부가 절반 내지 전체를 부담하면 적은 돈을 쓰고도 효능감은 큰 출산 기본소득을 주게 된다.”

기본소득을 하려면 중부담·중복지가 실현돼야 하는 것 아닌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전에 현 정부의 초(超)부자 감세를 정리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올리려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세입을 줄였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출도 줄이다 보니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 세수결손도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까지 2년간 100조원 가까이 발생하지 않나. 나라가 망하는 길일 수 있다. 중복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충분한 효능감을 얻었을 때 전반적인 기본소득도 가능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