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의약품에 EU와 동일한 15% 관세?…불확실성 해소 '관건'

미국-EU, 대미 의약품 관세율 15% 협의

한국, 15% 적용 후 250%까지 오를 수도

관세율 인상, 제약업계 기회·위기 '갈림길'

한미 정상 회담 앞두고 양국 해석 차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對)미 수출 의약품 관세율을 15%로 정하면서 한국도 이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EU산 제품(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약품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EU산 의약품의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면서, 한국 의약품에 부과될 관세율도 1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간한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의약품에 올해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2027년 최대 150%, 2029년 최대 25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 의약품에 관세율 15%가 적용될 경우 국제 제약·바이오 산업은 생산 비용, 가격 경쟁력, 공급망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관세 15%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의약품 수출 가격이 상승해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 생산 거점 설립, 재고 조정 등도 요구될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이 EU 등 글로벌 경쟁국과 같은 조건에서 진출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는 자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EU 등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후속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최혜국 대우 약속을 분명히 하고 문서화를 통해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가 이같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미국과 EU 양측이 앞서 합의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 상담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계속 유지되고,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최혜국 대우 적용에 따른 '0% 관세' 유지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EU가 미국에 15% 관세를 낼 것이라고만 명시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양측은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율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적시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입법조사처는 "후속 세부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 간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후속 협상에서는 한국의 이익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전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품목 관세의 최혜국 대우 부여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세 협상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해 분석하고 하나하나의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관세율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의 문의 등이 있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