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QHQXJ0_1.jpg" /></figure>대법원이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관련기사<ul><li>‘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li><li>‘백현동 개발‘ 재판 첫 유죄…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li></ul>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인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관련 백현동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며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div>

<div>1심에서 500만원형 선고받은 윤 의원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1159139_w.jpg" /></figure>검찰은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부하직원을 의원실에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김하니 씨의 인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백현우 의원실과 얘기된 게 있는지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한 내가 백현우 의원과 공모해서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사기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재선의원과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현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hello@newspim.com</div>

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에 항소기각 요청

<div>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일반인이었으면 가차 없이 징역형…'처벌의 공백' 발생할 수 있어 2심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75166_1434056_m_1.jpeg" /></figure>법원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법조계에선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사범의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 처벌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른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 씨가 위증하게 시킬 고의가 이 대표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75166_1434056_m_2.jpeg" /></figure>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증인신문 전 증인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이 보통 잘 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화, 진술서 작성 요구, 변론요지서 전달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부탁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교사범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은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 증거도 제출했기에 재판부 판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성립 요소 중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해석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면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은 아마도 가차 없이 징역형을 선고 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유죄 양형의 이유에서 결정적으로 '김씨는 이 사건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적시했다. 애초 이 사건 협의 내용을 모르던 김씨가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위증한 사실이 판결문 자체로도 인정된다"며 "김씨의 증언이 유죄라고 판시한다면, 동일선상에서 이 사건 협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이 대표 역시 위증교사 행위 및 위증교사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단순히 증언을 요청하는 것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언 요청을 쉽게 위증교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라며 "그러나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건에서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교사범을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div>

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 "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

"이재명 무죄? 이런 식이면 이제 위증죄 교사범 처벌 거의 불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66]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27/48f0c6ec-d15a-4c31-828a-4a72658c95ef.jpg" />한인이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등을 관할하는 연방 검찰 뉴욕 남부 지검의 검사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다. 법무부는 에드워드 김(사진) 부지검장이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의 뒤를 이어 직무대행이 될 것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윌리엄스 검사장은 내달 13일까지 근무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연방 검찰 뉴욕 남부 지검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금융 범죄 등을 다루고 있어 검찰 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윌리엄스 검사장 역시 뉴욕 남부 지검에서 활동하면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전담해왔다. 내달부터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김 부지검장은 연방 검찰에서 지난 2008년부터 일해왔다. 사기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법무부 장관 특별 공로상 등을 세 차례 수상했으며, 연방법 집행기관재단(FLEF)으로부터 올해의 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017년에는 크리거 김&르윈 로펌을 설립, 지난 1월까지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로펌에서는 금융 사기, 암호화폐 사기, 자금 세탁,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월부터 연방 검찰 뉴욕 남부 지검의 수석 고문 및 부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이번에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김 부지검장은 브라운대학교(1998년)와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2004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div>

한인이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등을 관할하는 연방 검찰 뉴욕 남부 지검의 검사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다. 법무부는 에드워드 김(사진) 부지검장이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의 뒤를 이어 직무대행이 될 것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윌리엄스 검사장은 내달 13일까지 근무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월가 저승사자 나간 자리 한인 검사가 대행에 취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03d563b8-de06-4391-b3bf-51fa0e121e55.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가 검찰에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방법 일체를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은 곧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이 수행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26일 강혜경씨를 소환해 명씨와 강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이 캐물은 여론조사는 2021년 5월 13일~2022년 1월 7일 사이 실시된 것으로,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등 총 9차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71c4a8f4-5ca6-4592-a7b7-4c74355e9fd7.jpg" /></figure>강씨는 이날 조사에서 “명씨의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조작 방법론 일체를 설명했다고 한다. 강씨가 사용한 조작 방법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멈추고 표본을 근거없이 늘리는 ‘뻥튀기’ ▶다른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로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그리기’ 등이다. 검찰은 강씨 측으로부터 “명씨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등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혐의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선거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든 말든 공표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강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명씨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강씨가 검찰에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방법’을 진술한 것이 사실상 명씨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강씨 측은 26일 중앙일보에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사기다. 명씨가 조작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여론조사 보정을 지시했을 뿐 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 조사에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조사할 방침이다.반면 명씨 측은 26일 조사에서 강혜경씨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명씨가 경북 지역 재력가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그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켜줬다는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명씨가 받은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는 강혜경씨로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명씨 측은 기존에도 김영선 전 의원과의 ‘세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강씨와 김 전 의원 사이 돈거래”라며 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자금도 “강씨가 착복해왔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5deb51f9-b6eb-4ef8-bdbc-0f1f074ae4ed.jpg" /></figure>창원지검은 27일 대통령실 취업청탁 의혹 당사자인 경북 지역 재력가를 소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재력가의 아들은 26일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다. 창원지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인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당 기획조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관련 당무감사와 공천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천개입에 이어 대통령실 채용비리까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한편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명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빠르면 27일 늦은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명씨는 즉시 석방된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가 검찰에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방법 일체를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은 곧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이 수행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혜경 “‘뻥튀기’‘그리기’로 여론조사 조작”…明 “강이 돈 착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BULBPN_1.jpg" /></figure>미국 바이오회사와 암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주가를 띄워 630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해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중 일부가 최근 보석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박 모(55) 전 부회장과 안 모(47)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이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안 모(54)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주거지 제한·허가 없는 출국 금지·소환 시 출석·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박 전 부회장 등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회사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신규 바이오사업(암 치료제 개발)을 시작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63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 7150원으로 치솟았다. 검찰은 올해 7월 국내에 있던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를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안 전 부회장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6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돼 같은 달 구속됐다.이들은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후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부회장은 10월 31일, 안 전 대표는 11월 7일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전기·조명 사업을 영위하던 KH필룩스 외에도 현재 KH그룹 계열사 가운데 KH건설 등 총 5개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그룹 오너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 조작,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던 중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div>

미국 바이오회사와 암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주가를 띄워 630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해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중 일부가 최근 보석 석방됐다.

'허위 공시로 631억 꿀꺽' KH필룩스 임원진 일부 보석 석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4340525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한메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관련, 지난 7월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를 고발 했었다.2024.11.2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한메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관련, 지난 7월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를 고발 했었다.2024.11.26 leemario@newspim.com.

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사세행 대표 조사

<div>"최 회장 배우자 임원 등록됐지만... 업무 수행 맞나""오케이컴퍼니 최 회장 소유... 배우자와 공모 추정"횡령‧배임 의혹 지속 제기... 노조 협상도 진전 없어<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58_124596_2542.jpeg" /></figure>OK금융그룹노동조합(OK금융노조)이 최윤 OK금융 회장과 최 회장의 배우자인 기무라 에츠코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무라 씨가 OK금융 계열사 엑스인하우징과 오케이컴퍼니에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업무 수행 없이 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벌이자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다.OK금융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라 에츠코 씨가 2017년 8월부터 엑스인하우징‧오케이컴퍼니의 사내이사로 겸직하며 각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왔다면, 이사회에는 출석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내이사가 이사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엄연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무라 씨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490여만원의 자택 월세를 오케이컴퍼니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법인차량 또한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히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최 회장에 대해서도 기무라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OK금융노조는 “기무라 씨의 불법 행위는 오케이컴퍼니 주식을 전량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이 범행을 용인하고 적극 공모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최 회장은 (기무라 씨가 취한) 이익 또한 함께 향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K금융의 비상장 계열사 중 하나다. 엑스인하우징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의 지분은 다시 J&K캐피탈이 보유하고 있고, 이어 J&K캐피탈은 OK금융의 해외 계열사로 실질적 지배자는 최 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오케이컴퍼니에 대한 의혹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무라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나와 있지만 OK금융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록돼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에 오케이컴퍼니 관련 의혹에 관해 묻자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OK금융이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다만 신 의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등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OK금융 관련 논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봉선홍 OK금융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사측은 뒤에선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에선 노조에 회사가 어려워 당장 임직원들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결국 노조나 회사를 위해선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봉 지부장은 검찰 고발 이후 향방에 대해서도 “OK금융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지검장 출신 임원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임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OK금융노조는 지난 6월부터 OK금융의 임금 동결, 불성실한 교섭 등을 이유로 사측에 대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12월 OK금융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30회 이상 임금 등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 고발 또한 OK금융노조에 따르면 OK금융을 향한 “정의 실현이 목적”이다.OK금융노조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임원들의 배만 불리는 OK금융의 최 회장과 임원들, 그중에서도 오케이컴퍼니의 대표이사 불법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검찰에) 적극 요청한다”고 전했다.</div>

"최 회장 배우자 임원 등록됐지만... 업무 수행 맞나" "오케이컴퍼니 최 회장 소유... 배우자와 공모 추정" 횡령‧배임 의혹 지속 제기... 노조 협상도 진전 없어

OK금융노조, 최윤 OK금융 회장‧배우자 횡령 의혹 등 고발... "적극 수사 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7979bb92-1b44-421c-ac18-acd806ff4e84.jpg" /></figure>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 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내용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승인된 350억원 규모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담보·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손 전 회장이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97bd372c-7fc5-4916-8c0d-6fd7c2188df6.jpg" /></figure>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확인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은행장은 이날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한편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 및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 18일엔 재직 기간 중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성모 전 부행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div>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 구속심사 출석

대법원이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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