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라고 밝혔다.그는 이같이 밝히며,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또한 15%로 책정됐다"고 알렸다.다만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우리 정부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이밖에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 투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집행될 것"이라고 썼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소 1,500억 달러를 미국 내 선박 건조에 투입하기로 했다"면서"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추가로 2,0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04444687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div>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美 상무장관 "韓, 시장 완전 개방 동의" 언급구윤철 "한미 FTA로 이미 개방된 구조 말한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아니라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내에서는 농산물 시장까지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무엇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날 정부가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설명한 내용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5925043.jpg" /></figure>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이 말한 '완전 개방'은 한미 FTA로 이미 99% 개방된 시장 구조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99% 개방)를 했으며, 이번에도 그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윤 의원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일자리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며 "이런 우려에도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만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협상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며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다. 만약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美 상무장관 "韓, 시장 완전 개방 동의" 언급. 구윤철 "한미 FTA로 이미 개방된 구조 말한 것"

[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div>정상회담 계기 무역합의 하루만에 미묘한 입장차…서명까지 진통 가능성美 "韓, 시장 100% 개방 동의"…韓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전혀 없다"美 "2천억달러는 알래스카 가스관·핵심광물·AI·양자 등에 투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510967.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무엇을 개방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전례가 있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이미 미국에 개방된 상태였다.러트닉 장관의 이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지난 7월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에는 문서화된 합의가 없었고, 이후 미국이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결국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정부는 양측간 합의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직 대만과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정한 바가 없어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천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필라델피아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한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상회담 계기 무역합의 하루만에 미묘한 입장차…서명까지 진통 가능성. 美 "韓, 시장 100% 개방 동의"…韓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전혀 없다"

美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분명 합의했다"

<div>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면합의 여부 질의협상 1원칙은 '국익'…상업적 합리성 고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에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없다"고 즉답했다.박대출 의원이 "증인 선서하고 하는 말은 기록에 남는다. 정말 이면합의가 없었냐"고 재차 물었지만, 구윤철 부총리는 "정말 없다"고 거듭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3024930_w.jpg" /></figure>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대미투자 패키지에) 금융 납입 방식이나 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것은 어디에 담기는 건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는 정부 대미투자 2000억달러, 기업투자 1500억달러로 조정됐다"며 "나중에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실제 MOU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세부 이행 약정이 없다면 투자처 결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이에 구 부총리는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한국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하고 공동심사위원회를 통해 협의권을 행사한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 조항을 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세운 원칙이 무엇이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는 "첫째는 국익, 두 번째는 상업적 합리성, 세 번째는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며 "이 원칙을 견지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측도 많은 이해를 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정부가) 협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plum@newspim.com</div>

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면합의 여부 질의. 협상 1원칙은 '국익'…상업적 합리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2025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국익 최우선 고려"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HD현대가 서베러스 캐피털과 5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추진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원자재 기업과 함께 희토류 정제 단지를 공동 설립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t 규모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관세협상 합의 소식에 산업계는 한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25%→15%) 효과로 인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대만이 내는 관세(20%)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업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만-미국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div>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HD현대가 서베러스 캐피털과 5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추진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원자재 기업과 함께 희토류 정제 단지를 공동 설립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t 규모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한국, 보잉기 103대·LNG 연 330만t 구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對中 관세 10%p 인하…中, 희토류 수출 1년간 유지"■ 美상무 "韓, 시장 100% 개방…15% 관세에 반도체 포함 안돼"■ 다카이치 日총리 첫 방한…"李대통령과 유의미한 회담할 것"■ 韓, 자동차 관세 '숨통'…반도체·철강·알루미늄 보완책 필요■ '10·15대책' 영향 본격화…서울 아파트 상승폭 전주比 반토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11300760.jpg" /></figure></div>

■ 트럼프 "對中 관세 10%p 인하…中, 희토류 수출 1년간 유지" ■ 美상무 "韓, 시장 100% 개방…15% 관세에 반도체 포함 안돼" ■ 다카이치 日총리 첫 방한…"李대통령과 유의미한 회담할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對中 관세 10%p 인하" 外

<div>이재명 대통령 "핵잠 도입 필요"… 트럼프, 정상회담 다음날 곧바로 승인트럼프 대통령 "우리 위대한 미국에서 조선산업 크게 부활할 것"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 2023년 인수해 운영무역·에너지 협력도 확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6000억 달러 전망[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071813753_w.jpg" /></figure>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나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훨씬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nuclear powered submarine)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given them approval)"며 "우리의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潛航)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신속한 화답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 위대한 미국에서 조선산업이 크게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2023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앞서 강조했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이라는 표현은 이번 발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gomsi@newspim.com</div>

이재명 대통령 "핵잠 도입 필요"… 트럼프, 정상회담 다음날 곧바로 승인. 트럼프 대통령 "우리 위대한 미국에서 조선산업 크게 부활할 것"

[종합]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핵잠 건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O0D73N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 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준비…철강 관세 추가 요청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212d82c4-291c-4a97-aa2a-1e8ff5ab5f3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뒤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세계 기술 시장을 흔들었던 희토류 공급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 양측 간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있던 한국 반도체와 가전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미·중 양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시간 40분간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이었다”라며 “이제 희토류 문제에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았다. 당분간은 ‘희토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말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h2>韓 반도체 업계 “환영할 만한 소식”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1edd722f-299e-46ab-9629-b4a9e63588f9.jpg" /></figure>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심에 선 한국 산업계는 이번 미·중 합의로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희토류 원소 일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데 그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 자체가 줄어든 거라 업계에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에는 최근까지 이어진 중국의 고강도 희토류 통제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특히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하자 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중국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시스템반도체와 256단 이상 적층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선 이 조치가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 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애플의 A18 프로 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칩 생산이 1~2개 분기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반도체 장비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 공급사인 ASML(네덜란드)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 이후 출하 지연 우려가 커졌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납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TSMC·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가 모두 ASML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비 조달 지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가전업계도 “리스크 줄어”…“추후 상황 봐야” 신중론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b833cd99-1419-43a0-80f7-324588b38a2a.jpg" /></figure>가전업계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반응이다. 희토류는 반도체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모터의 영구자석, 디스플레이의 형광체 제조 과정 등에 사용된다. 국내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가전에는 상대적으로 희토류가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고 보통 희토류를 직접 가공하기보다 이미 가공된 중국산 부품을 써왔기에 그간 공급망 불안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을 제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불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어디까지 규제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면 우리도 리스크가 줄어 이득”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합의 내용이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장기적 이익이라는 ‘큰 계산’을 해야 하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할 수 있으며,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의 중국 내 공급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뒤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세계 기술 시장을 흔들었던 희토류 공급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 양측 간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있던 한국 반도체와 가전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희토류 장애물 다 없어졌다"…韓 반도체·가전업계도 한숨 돌려

<div>정상회담 계기 경제 불확실성 해소年 상한 200억弗 현금투자는 부담李 핵잠 연료 등 요청에 트럼프 공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801.jpg" /></figure>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도 빅딜에 성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4220억 달러인 외환보유액을 적극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한·미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이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면 북·중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협정 개정에 나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자임했다. 이 대통령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한·미가 발휘하기 바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

[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다행, 韓 원자력 주권 진전도 기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라고 밝혔다.

美상무 "韓, 시장 전면 개방키로...반도체 관세는 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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