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국익 최우선 고려"

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면합의 여부 질의

협상 1원칙은 '국익'…상업적 합리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에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없다"고 즉답했다.

박대출 의원이 "증인 선서하고 하는 말은 기록에 남는다. 정말 이면합의가 없었냐"고 재차 물었지만, 구윤철 부총리는 "정말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대미투자 패키지에) 금융 납입 방식이나 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것은 어디에 담기는 건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는 정부 대미투자 2000억달러, 기업투자 1500억달러로 조정됐다"며 "나중에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실제 MOU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세부 이행 약정이 없다면 투자처 결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이에 구 부총리는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한국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하고 공동심사위원회를 통해 협의권을 행사한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 조항을 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세운 원칙이 무엇이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는 "첫째는 국익, 두 번째는 상업적 합리성, 세 번째는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며 "이 원칙을 견지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도 많은 이해를 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정부가) 협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