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우리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냉정한 점검은 필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며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지만,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 원에 달한다”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 배분 구조가 5대 5라고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라며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관세 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