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 정책전환이란 새 도전 직면"…헌재·법원, 24시간 경비 돌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낸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안정된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에 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