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105357468_w.jpg" /></figure>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자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div>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포함 유권자 11명 신청[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멈춰설 위기다.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해 시간이 촉박하고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투표 참여가 어려워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322534980.jpg" /></figure>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등 6명이 나섰다.법조계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psoq1337@newspim.com</div>

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포함 유권자 11명 신청.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멈춰설 위기다.

축구협회장 선거 이어… 체육회장 선거도 중지 가처분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20250107516327.jpg" /></figure>법원이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이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QTIWC_1.jpg" /></figure>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div>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div>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08/.cache/512/202501085801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속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JMEBV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12325_1448823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8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사 3대 직능단체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더니 기자회견을 다같이 모여서 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즉석에서 의기투합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이로써 이들이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검증 없는 보도’ 라며 ‘내란 종범’ 겁박 되풀이이들 단체들은 일부 언론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옥중서신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검증없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란종범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라며 격한 표현으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또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윤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이른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4.7%에 그쳐 일반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에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 균형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극좌적 시각을 피력했다.■ 리얼미터 정기여론조사 응답률 4%~5%대 ARS 자동응답조사의 결과일 뿐리얼미터는 무선 RDD 방식으로 정당지지율을 매주 꾸준히 발표하면서 그 추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고, 여러 선거를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한 여론조사기관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12월 2주차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52.4%, 국민의 힘은 25.7%의 지지도가 나왔다. (유권자 1001명 대상, 응답률 6.9%) 그러나 12월 3주차에서는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 (유권자 1001명, 응답률 5.1%)로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12월 4주차에서는 민주당 45.8% 국민의힘 30.6% (응답률 4.6%), 1월 1주차에서는 민주당 45.2%, 국민의힘 34.4%(응답률 4.9%)로 뚜렷한 여당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이처럼 ARS 방식의 응답률 4.6%의 여론조사라고 해서 그 신뢰도를 의심하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12325_1448823_m_2.jpeg" /></figure>■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간첩법 개정은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척결?내란 범죄자가 있다면 당연히 엄정히 처벌해야 옳다. 그렇지만 최고 권력자이자 국민 다수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 내란죄가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와 공개된 증언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언론협업단체들은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확정짓고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며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쉽게동의할 수 있겠지만 국민 절반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법정에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싶어한다.그 반론을 막는 것부터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에 해당할 수 있다.종북세력 비판은 극우적 발상이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서 그 반대적인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윤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언론과 국민은 모두 내란 종범이라는 극단적인 시각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2025.1.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8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사 3대 직능단체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더니 기자회견을 다같이 모여서 했다.

MBC 제3노조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 입틀막에 왜 민노총 언론노조 나서나?"

<div>공수처 관계자, 8일 "수사팀에 전화 연락…선임계 먼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접수 안 돼""선임계 접수돼야 변호인 누구인지 아는 것…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논의하면 수사정보 유출"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직접 선임계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기라고 해서 그냥 돌아와""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 선임계 제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더 이상 피해 막기 위해선 협의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17221_1449501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거부한 적 없다"며 "사건 관련 논의는 정식으로 변호인과 해야 하는데,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8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면담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사건 관련 논의는 변호인과 해야 하는데, 선임계가 접수돼야 (변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변호인 아닌 사람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도 접수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선임계가 없으니 누가 (윤 대통령) 변호인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관련 면담을) 하면 수사 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317221_1449501_m_2.jpeg" /></figure>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오늘 공수처에 제출하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전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을 방문했지만 방문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9일이나 10일에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선임계를 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그쪽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서 했는데 일차적으로 잘 안됐다"며 "추후 갈등이나 무리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불필요한 희생이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div>

공수처 관계자, 8일 "수사팀에 전화 연락…선임계 먼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접수 안 돼" "선임계 접수돼야 변호인 누구인지 아는 것…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논의하면 수사정보 유출"

공수처 "尹대통령 변호인 선임계 접수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186866786_4aea4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추위에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말을 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8/news-p.v1.20250108.f8b442193a4e4919baae689e444ba258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MBC에 대해 “진영논리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고 악의적 조작보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앞선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MBC는 당시 보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쪽 시위(탄핵 촉구 시위)만 콕 찍어 적극대처하겠다고 했다”는 내용과 함께 ‘오세훈 극우 향하나?’라는 자막 등을 송출했다.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에 ‘MBC의 악의적인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오 시장은 영상에서 “당일 MBC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둘(탄핵 및 반탄핵) 다 불법 점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둘 다 물러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추가로 있다”며 “이에대해 단호하게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위법해서는 안되죠’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어 “보도에선 양쪽 시위대가 똑같이 도로를 점거한 것처럼 나왔지만 전 차선 점거는 민주노총만했으며 반탄핵 측은 3차선 집회 신청 후 이를 어긴 바없다”며 “이 또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건은 민주노총이 3건, 반탁핵 측이 1건”이라며 “공영방송이 진영논리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고 악의적 조작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MBC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제 보도를 즉각 삭제하십시오”라고 적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MBC에 대해 “진영논리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고 악의적 조작보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앞선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오세훈, MBC 향해 “진영논리에 빠져 악의적 조작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