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수출 세계 18위는 국운의 경고” “상품 교역 시대는 끝났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월 13일(월)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세계 18위에 그친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조 중심’에서 ‘제조+디지털 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의 성장 엔진이었던 상품 수출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은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결정할 산업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1. 상품 수출 6위, 디지털 서비스 18위… “21세기 무역지도는 바뀌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에서는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이지만,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8위로 낙제 수준”이라며 양극화된 산업 구조를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837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세계 무역 수출 현황 (2023년WTO자료)

순위

국가

수출액(billion)

1

중국

$ 3,576

2

미국

$ 2,065

3

독일

$ 1,684

4

네덜란드

$ 7,22.3

5

일본

$ 7,08.7

6

한국

$ 683.7

7

이탈리아

$ 674.9

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세계 18위에 불과했다.

1위 미국(6,490억 달러), 영국·아일랜드·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

세계 디지털 서비스 수출 현황 (2023년WTO자료)

순위

국가

수출액(billion)

1

미국

$ 649

2

영국

$ 438

3

아일랜드

$ 328

4

인도

$ 257

5

독일

$ 248

6

중국

$ 207

18

대한민국

$ 62

최 의원은 “WTO 통계를 보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품 교역만으로는 높아질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에 머무르고 있고,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2. ‘장치산업형 ICT 구조’의 한계… “소프트웨어 비중 4배 차이”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ICT 산업이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장치산업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편중 심화: 국내 ICT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하드웨어 73.3%, 서비스 15.3%, 소프트웨어 11.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비중(약 45%)의 4분의 1 수준이다.

노동집약형 구조: 최 의원은 “한국의 ICT 산업은 여전히 4차 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 장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혁신이 아니라 인건비 경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세·데이터 주권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도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3. ‘Physical AI’와 클라우드·AI·데이터 인프라 재편 촉구

최형두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산업 전환을 주도하라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라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국가 투자계획 재편

“디지털 수출의 핵심은 클라우드·AI·데이터 인프라”라며, 2025~2030년 중장기 국가투자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디지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Physical AI’ 기반 수출형 제조 혁신

“단순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정제-가공-제조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Physical AI(피지컬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형 수출 공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Physical AI)X 파운드리 로드맵과 연계해 원천기술 생태계를 국내에 먼저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AI가 제조를 움직이는 수출형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구조 전환

최 의원은 “현재 대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 과정에서 PLC 등 외산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기 개선이 아니라 **‘산업 판 전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투자계획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하며, 국내 기술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 “과기부가 국운을 다시 세워야 할 때”

최 의원은 배경훈 과기부총리에게 “지금은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인프라를 단순히 깔아주는 시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부를 새롭게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수출구조 개편을 이끌어 국운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