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고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여기에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희수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며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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