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55126714_w.jpg" /></figure>8월 18일(월요일)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17시30분)금융위원회,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포시)금융위원회,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포시)금융감독원,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실시(12시)한국은행, 'BoK이슈노트: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가계조사를 바탕으로'(12시)8월 19일(화요일)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10시)금융감독원, 불법추신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 일제검사 실시(12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 업무보고(10시)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가계신용(12시)8월 20일(수요일)금융위원회, '청년의 내일, 금융을 더하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9시20분)금융감독원,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12시)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제투자대조표(12시)8월 21일(목요일)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시)금융위원회, 관세피해 우려업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15시)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12시)금융감독원, 침해·장애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 개최(15시)한국은행, 20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6시)8월 22일(금요일)김병환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11시)금융감독원, 제13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출범(6시)peterbreak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LREKY_1.jpg" /></figure>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새 진용이 꾸려진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후속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부터 금감원 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거리가 멀었던 이 원장 입장에서는 금감원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융감독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 안팎에서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를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후보자 역시 18일부터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이 후보는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다음달 1~2째 주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이 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당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심사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분쟁시 당국이 조정안을 제시하면 금융사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 방향 역시 현안으로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조직 개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div>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새 진용이 꾸려진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후속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SIWBYH_1.jpg" /></figure>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22명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50명을 넘지 않았는데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금감원의 의원회관 방문자 수는 총 284명으로 늘어났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비롯해 보좌진,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상시로 머무르는 공간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기존 금융감독원 업무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영업 활동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방안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구상과도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SIWBYH_2.jpg" /></figure></div>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턱 닳겠네”…금감원, 지난달 100번 넘게 국회 방문했다 [마켓시그널]

<div>"주요 현안 둘러싼 언론 소통 강화""대통령실 3실장, 분야별 기자간담회"[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오직 국민만을 보고 직진하겠다"며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해외순방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전 부대변인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나눠 진행이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순차 진행한다"며 "외교·안보·정책·경제·인사 등 현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5/250815102724188.jpg" /></figure>그는 또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다각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할 것"이라며 "이번 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 성과 사업,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구매계획 및 애로사항들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 부대변인은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 회의 및 합동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먀 "인공지능(AI) 대전환, SI 반도체 등 초혁신 경제 추진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pcjay@newspim.com</div>

"주요 현안 둘러싼 언론 소통 강화" "대통령실 3실장, 분야별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오직 국민만을 보고 직진하겠다"며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해외순방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오직 국민만 보고 직진…국정과제 후속·해외순방 준비 집중"

<div>고용노동청이 직원들 임금을 수차례 체납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정보기술원(KITRI)은 유수의 화이트해커를 배출해 온,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인력 양성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15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KITRI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 체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직원 11명의 임금을 6차례 체납하고 장기근속 퇴사자에게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이 주요 신고 내용이다. 또 노동청은 지난해와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정일보다 두 달 가량 늦게 지급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7/3303fb30-f2fe-4455-88ac-d901a4e275ed.jpg" /></figure>KITRI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침입·공격을 막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성격의 공직유관단체다. 지난 8~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대회 ‘데프콘 CTF 33’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에도 KITRI 주요 사업인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출신 인원들이 포함돼 있다.이처럼 정보보안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 임금·처우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6월엔 정해진 지급일보다 며칠 늦게 임금이 지급됐고, 지난 1월엔 아예 해당 달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까지 미뤄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대출을 급히 실행해 월세 등 정기 지출을 메꾼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이후 4월에도 임금이 17일 늦게 지급되면서 고용청에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6월까지도 임금이 7일 이상 늦게 지급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임금 체납을 겪은 직원은 총 11명으로, KITRI의 전체 직원(35명)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보안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10년 넘게 장기근속하다 올해 퇴사한 직원에게는 1억이 넘는 퇴직금을 2달 넘게 미지급한 상태라고 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2주 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업계에선 KITRI의 경영난이 장기간 이어진 탓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ITRI는 정부로부터 자체 과제를 수주해 재원을 확보하는 자급자족 형태의 사단법인이라 정부 지원금보다는 사업을 통해 올리는 수익을 주된 경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정 사업에 대한 직접비만 정부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9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이 돈을 사업과 상관없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기타 기관 운영비로 쓸 수는 없다.KITRI 관계자는 “직원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심정”이라면서도 “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특성상 자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유지되려면 정부의 (기관 운영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몇 년째 경영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들어오는 3월 전까지는 모든 비용을 자체 수익금으로만 감당해야해 자금 공백에 시달리며, 임금이 장기간 미지급된 1월이 특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덧붙였다.한편 KITRI 내부에선 유 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 원장이 능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경력이 부실한 지인이나 친익척들을 낙하산처럼 꽂아 넣은 탓에 기관 운영이 산으로 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꾸준히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ITRI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고용노동청이 직원들 임금을 수차례 체납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정보기술원(KITRI)은 유수의 화이트해커를 배출해 온,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인력 양성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단독] "월급 밀리고 퇴직금도 안줘"…국내 최고 해커기관, 무슨일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074724782fc9434fb438ea9311efa4b2_P2.jpg" />국내외 주요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다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개념을 도입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다.17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AI 서비스 전생애주기에 걸쳐 PbD 적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GPA를 유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와 함께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CPO협의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조사를 진행 중이다. CPO협회의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공기업 등 120여 곳이 함께 하고 있다.SKT·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우아한형제, 카카오, 쿠팡, 토스, 넷마블,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LG전자, KB국민은행, 삼성화재, 한국전력공사, 메타 등이 임원사로 활동한다.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는 데다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AI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당수 기업이 동참할 전망이다.선포식은 이벤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RSA 콘퍼런스 2024'에서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주도로 '시큐어 바이 디자인'(Secure By Design·보안 내재화) 서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시스코, IBM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68개사가 제품·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보안 내재화 선언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319개사로 늘어났다.CPO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가 여부를 조사 중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자는 큰 방향성을 갖고 선언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GPA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각국 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한다. GPA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2017년 홍콩 이후 서울이 두 번째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국내외 주요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다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개념을 도입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AI시대 개인정보 고려 필수”…GPA서울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 선포한다

<div>AI 보안, 사이버 방위 강화 등 원칙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세부 예산 배분 등 실행력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 필요<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8847_197888_3453.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가 비전,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이다. 급격히 진전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는 보안을 국가 혁신과 국민 안전의 핵심 기반으로 설정했으며, 국방·외교·경제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과제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 ■AI 발전과 함께 추진되는 보안 체계 강화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삼으면서 AI 신뢰 기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와 독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AI 오남용 방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동시에 보안 신뢰성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AI 시대의 성장은 보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AI 응용 서비스와 산업 확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AI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국가안보와 연결된 사이버방위 전략국정운영 계획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항목이다. 여기서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정예 군사력 건설의 필수 요소로 포함했다. 이는 사이버전이 현대전의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인구감소, 첨단 기술 도입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면서, 사이버공격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협력에서 사이버안보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국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방향성이지만, 실제 협력 구도와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보안 생태계 조성‘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에도 보안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배치돼 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체계를 동반 강화하겠다고 했다.특히 의료, 돌봄,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데이터 보호, 안전한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은 보안과 직결된 과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혁신정책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병행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또한 민생 안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안을 단순히 규제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시각을 드러낸 대목이다.이번 계획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사이버보안을 국가 비전과 직접 연결한 점이다. ‘혁신경제’와 ‘외교안보’ 두 축 모두에서 보안은 독립 과제가 아니라 기반으로 설정됐다. 특히 AI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오남용 대응, 신뢰 기반 조성을 포함한 것은 기술 발전과 보안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국방개혁과 연계된 사이버 방위 전략은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군사력의 전통적 요소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까지 포괄해 국가방위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은 국제 사이버 갈등이 빈번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다.■사이버보안의 구체성 부족과 민간 부문 소외 우려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한계는 구체적 실행 전략의 부족이다. AI 보안, 사이버 방위 강화 등 원칙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세부 예산 배분은 드러나지 않았다.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전략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서 이들을 위한 보안 역량 강화, 보안 서비스 지원, 기술 이전과 같은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게 다뤄졌다.국제 협력에 대한 비전 역시 추상적이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 속에서 사이버 협력 확대를 언급했지만, 국제 사이버 규범 참여, 글로벌 위협 정보 공유 체계와 같은 구체적 이행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받는 사이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투자 계획이 제시됐지만, 사이버보안 분야에 실제 얼마가 투입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보안의 우선순위가 다른 과제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보안의 중요성을 국가 비전 차원에서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보안 전문가는 “독립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 협력 생태계 강화 없이는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보안 표준과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보안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이버 위협의 불균형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AI·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성장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은 사이버보안을 혁신경제와 외교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설정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AI 신뢰 기반 조성, 사이버방위 강화, 공공데이터 보안 체계 마련 등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다.그러나 구체적 실행 전략, 민간 지원책, 국제 협력 구체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향후 정부가 사이버보안 과제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 민관 협력 강화, 국제 협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2025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AI 보안, 사이버 방위 강화 등 원칙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세부 예산 배분 등 실행력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 필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속 사이버보안 전략과 개선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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