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 검토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새 진용이 꾸려진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후속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부터 금감원 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거리가 멀었던 이 원장 입장에서는 금감원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융감독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 안팎에서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를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후보자 역시 18일부터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이 후보는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다음달 1~2째 주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이 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당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심사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분쟁시 당국이 조정안을 제시하면 금융사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 방향 역시 현안으로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조직 개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