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508_837853_3326.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친족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친족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2차 가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집안 식구들의 언어적 가해나 침묵, 외면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며, 회복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침묵하거나 떠밀리듯 살아가지 않도록, 정서적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기준 1,43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D1969CB21469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03960_1478987_m_1.jpeg" /></figure>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방식을 설명한 김 대행은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끝으로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div>

"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 "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헌재, 내달 4일까지 '尹 탄핵 선고'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할 것"

<div>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14∼15세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근로를, 16∼17세 노동자에게는 6일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근로 경험 제공 등을 해당 법안 추진의 이유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시장 공백이 발생한 플로리다의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함께 참석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젊은이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 어릴 적에는 익숙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우리가 심지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노동자 중 27%가 이주민이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농장 노동자 협회의 회원 중 60%가 서류 미비로 구금 및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다. 플로리다 정책연구소(FPI)의 선임 정책 분석가 알렉시스 추칼라스는 "이주민 문제와 아동 노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는 확실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칼라스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기인 10대들을 어른처럼 취급하도록 하고, 학령기 아이들의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노동과 철야 노동을 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의 토머스 케네디 대변인은 "이주민을 내쫓고 위협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는 아동 노동 보호 기준을 파괴하고 있다"며 "동시에 아동과 다른 노동자들을 인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동욱 </div>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1TIPBO_1.jpg" /></figure>이혼 후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하다 새 여자친구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했다.이혼 후 2주에 한 번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됐다. 전 남편은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을 때 여자친구를 동반했으며, 딸을 뒷자리에 앉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다. 또 "엄마 남자 만나냐"며 A씨의 사생활을 캐묻고 험담을 일삼았다고 한다.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 남편은 면접교섭 시간에 딸을 두고 나가거나 만취 상태로 귀가했으며, 딸이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휴지를 던지는 행동까지 보였다. 결국 딸은 "아빠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에 가뒀다"며 울면서 돌아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이에 A씨가 면접교섭을 중단하자 전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며 딸이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올 때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사례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전남편의 행동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폭행 등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특히 "면접교섭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div>

이혼 후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남편, 딸과 놀이공원서 여친과 데이트…아이는 뒷전인데 어쩌죠?"

<div>불체자 단속 강화에 30% “갑작스런 이민 신분 단속 걱정” 추방은 절반이 지지…아시안 86%.백인 87% 가장 높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불체자 단속 강화에 30% “갑작스런 이민 신분 단속 걱정”. 추방은 절반이 지지…아시안 86%.백인 87% 가장 높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div>전광훈 목사, 오는 31일부터 24시간 철야 확대비상행동, 이날 100만 긴급 탄원 캠페인 돌입<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7081_1479024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고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오는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공지를 통해서도 헌재의 부당함에 항거해 내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혁명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과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10일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집회를 이어왔다.반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서명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비상행동은 이날 집회는 쉬어가는 대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다음주 헌재 앞 투쟁을 함께 이야기 나눠달라"고 당부했다.이들은 다음 주부터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과 시민행진 등 '4차 긴급집중행동'을 이어가며 헌재에 파면 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div>

전광훈 목사, 오는 31일부터 24시간 철야 확대. 비상행동, 이날 100만 긴급 탄원 캠페인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고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

탄핵 반대 측 철야집회 확대…찬성 측 파면촉구 서명 운동 맞불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온라인 서명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명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95616642_w.jpg" /></figure>비상행동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는 더 이상 헌재 선고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탄원서는 비상행동,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 연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4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72시간 동안 시민 100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탄원서는 구글폼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다음 달 2일 제출될 예정이다.이들은 탄원서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 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탄원서명 24시간만에 39만명 돌파

<div>연루 학생 300명 비자 취소한인·인권 단체 행정부 성토“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31/44b9dddd-b031-4dfe-9be1-86ead052be88.jpg" /></figure>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전국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남가주 대학가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UCLA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유학생들이 연방 당국의 체포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주소지를 옮기고 친구 집에 머물며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학생들이 전국적인 검거 열풍이 가주에도 닥칠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혹시 모를 체포에 대비해 교수진이 만든 긴급 대응 핫라인 번호가 적힌 종이를 늘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은 실제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시위 참가 학생들을 색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에 연루된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매일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취소 사유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행위’나 ‘잠재적 안보 위협’을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캠퍼스 내 텐트 시위를 주도하거나,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글을 올렸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UCLA와 USC 측은 “구체적인 체포나 비자 취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UCLA 일부 교수진은 ‘이민법에 따라 연방 당국이 캠퍼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UC 시스템 규정을 이유로 긴장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UC버클리 법대 학장이자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인 얼윈 체머린스키 교수는 “시민이든 유학생이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억압하려는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UCLA와 USC의 유대계 교수 140여 명은 각각 학교 측에 보내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학문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사회 주변의 인권 및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일제히 정부 성토에 나섰다. 한인민권단체연합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사무국장은 “어떤 행정부든 헌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영주권 등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행정부는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연방 하원 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절차 없이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려 한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구 에스닉미디어서비스)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강제 추방을 시도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인성·김형재 기자 </div>

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전국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남가주 대학가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검거 '광풍'…남가주 대학가도 긴장 고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06610244_4780c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가에서 우울·고독감 등의 정신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일본도 2003년부터 국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을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도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전체 응답자 1만 9160명의 청소년(9∼24세) 중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 28.6%인 5,4854명이다 ▲3명 중 한 명이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고립·은둔 청소년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보내고 학업·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한다.이들은 보통 가족 이외의 사회적인 접촉이 거의 없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이들인 경우 ▲42.4%가 비재학생이며 ▲시작된 나이도 72.3%가 18세 이하이며▲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 기준, 일반 청소년의 평균 7.35점의 절반 수준인 4.76점이다.이들은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중간 및 그 이하가 83.8%에 이르며 이들 10명 중 6명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이종환 부산시 의원도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고립·은둔에 빠지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청년·중장년기를 넘어 노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부에서도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12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해 발견부터 상담과 학습, 치유와 가족관계 회복, 사후관리 까지 통합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심리치유 대책 필요해청소년들의 고립·은둔 이유가 ▲대인관계 어려움(65.5%) ▲학업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36.8%)이다.그 외에 다른 이유는 ▲회사에서 당한 폭언·폭행 ▲학창 시절 겪은 따돌림·학교 폭력으로 인한 공황 장애와 대인 기피증 ▲20대 초에 찾아온 공황장애와 불안감 등 심리적 트라우마들이다.정부(여가부)에서도 청소년과 국민들의 우울·불안 등 심리적 위기 증가로 인해 공적 영역의 심리치유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를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영국 외로움부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국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IAP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전 국민 마음투자 즉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8만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전 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면을 활용한 심리치유, 효과 높다필자는 하루 한두끼 해결도 어려운 제주도 깡촌 소작농의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학교가 아닌 밭에서 일하는 날이 다반사였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부모님 설득으로 5학년 2학기 10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필자는 조셉 머피의 ❬신념의 마력❭,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자기 계발서들을 보면서 ‘무의식과 연계한 자기최면’을 활용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필자는 또한 26세에는 자기계발과 명상기법을 결합한 미국) 실바 마인드 콘트롤❬Silva Mind Control❭ 즉 최면기법을 배우고 69세인 지금까지도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필자는 50년 가까이 최면기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한 최면심리 치유 작업을 하고 있다.최면심리 치유는 필자(상담사)가 주관한 가운데 최면 상태에서 (1)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고(탐색), (2) 트라우마 피해자(내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 또는 상황극 연출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 피해자가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과정을 거친 후 (3)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편집·삭제해 준다.이어서 필자는 내담자에게 기존의 트라우마와 동일·유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수롭지 않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도록 무의식 속에 암시해 주면, 최면이 끝난 후에도 내담자는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발작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왜 트라우마 심리치유를 해야 할까(?)오늘날은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과 사회변화가 너무 빠른 데다 20:80이 아닌 10:90 초양극화 속에서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도 ‘마음 속 상처인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장기간 트라우마에 노출될 경우 트라우마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면서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동으로 인해 ▲동공은 확장되는 반면, 전신 근육은 수축하고 ▲심작 박동수는 증가하는 반면, 혈관은 수축하며 ▲기관지는 확장하는 반면, 위와 장의 기능은 저하된다.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눈과 순환기, 기관지와 소화기, 방광과 생식기, 치아 등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대상포진, 아토피 등 면역관련 질환들도 발생하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최면심리 치유를 통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트라우마 삭제와 함께 부교감 신경을 의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미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동에 의해 발생한 질환들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한의원에서 사혈·침 치료를 받는 것도 좋다.다행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심리치료·최면심리치유를 가급적 빨리 받도록 강조한다.또한 필자가 운영 중인 최면센터에서는 당분간 무료 최면을 하고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02484101_790f9d.jpg"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Soul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Soul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고립·은둔 청소년과 최면심리 치유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참고자료에는 지난 21일 자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문 전문, 25일 자 한강 작가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 28일 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등이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8/250308201434110_w.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후,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인 대리인단은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성명, 칼럼과 인터뷰 등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아픔에 대해 가장 앞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온 각계 인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국회 측은 "유 추기경이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헌재가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 참고자료 467쪽을 제출했다.

국회 측, 헌재에 尹파면 촉구…"국민 불안 커지고 있어"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친족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친족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2차 가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친족성범죄 2차 가해 방지 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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