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쌓이는 이유? 해수부, 7년 전 자료로 대책 수립[2024 국감]

2018년 만든 쓰레기 추정량 반복 사용

“이론적 계산으로만 쓰레기 치우는 것”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추산하면서 7년 전 자료를 그대로 반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가 작성한 주요 해안 폐기물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4만5000t으로 동일하다”며 “기본적으로 7년 전 만들어진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적 자료를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만든 추정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 마련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 5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으로 14만5000t으로 추정했다. 최근 발표한 어구순환 관리대책에서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동일하게 추산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이나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쓰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러 사유 있지만 정성적인 파악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는지 정량 자료가 없다”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추산 과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