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어선 불법어구 1086통 발견…철거율 10% 안돼

8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 개최

김선교 "중국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 해안에서 발견된 중국어선 불법어구가 1000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철거율은 10% 미만에 불과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여간 총 1086통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8월 기준 25.5통으로, 총 105.5통을 철거하는 데 그쳐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철거 당시 중국어선 불법어구의 무게는 5년간 818톤(t)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어구인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포획하는 어획물은 대략 1~2톤으로 추정되고,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한국 측과 중국 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가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측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하였으나, 중국 측의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5000만원이 소요됐고, 이에 더해 해수부는 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국 불법어구 수거 전담선 2척(감척어선)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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