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부의 비료관리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사진>은 이날 “가축분뇨 가운데 액상은 정화 처리를, 고형물은 비료 및 자원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가축분뇨를 오염에 대한 걱정없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은 인정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농식품부 소관의 비료관리법은 생산자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진한마을 권혁만 대표가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과 관련, “냄새 관리 뿐 만 아니라 오염없이 방류가 가능한 시대인 만큼 가축사육제한과 오염총량제를 ‘허용기준’ 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3% 미만 상장두수의 도매시장 가격으로 전체 돼지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대표성 논란은 정부가 추진중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돼지 도매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농협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수매비축을 통한 돼지고기 수급안정 요구에 대해서도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생산자단체 차원의 수매비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마트 문주석 팀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사례를 들며 농식품부 차원의 축산물 소비 지원을 희망, 눈길을 끌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김용철 회장은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도매시장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 섯부른 접근을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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