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보장” “中企에 인센티브”…노사정 대표, 산재 감축 첫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부를 대표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류현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자가 공식석상에서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 장관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 노사의 참여 방안, 안전 투자 확대 방안, 안전 문화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산재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위험 작업을 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과 같은 근로자 중심 산재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도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업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한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정부도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예방 대책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도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이 부족해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 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