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ㆍ獨, 국방안보이사회 열어 유럽방위력 강화…핵공유도 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7일(현지시간) 첫 해외 순방지로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유럽의 자체 바우이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르피가로에 공개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 개최해 국가안보, 방위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조정, 전략적 국방 목표, 향후 국가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국방 혁신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럽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유럽 자체의 핵공유 방안을 주장했던 메르츠 총리는 이날도 이 방식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프랑스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는 각국 장관에게 이 논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에서 미국과 이미 맺은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의 자체 핵공유라는 설명인 셈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유럽의 방위를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선 "결코 강요된 평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휴전이 달성된다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럽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