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3/news-p.v1.20251113.ee7dfcc3fc874f94bc13f26652a23396_P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4upsENB1Y8?list=PL2quC2wRv4bFR_y_Y7_2CUS-lvF5nCWa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보안 신제품 인증제 개선 시급...확인서 취득에 2년·수천만원보안 분야 신제품과 통합보안 제품 개발이 기존 보안 인증제도에 막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업계에 따르면 이메일 보안 관련 신제품을 개발한 A사는'일반 보안요구사항'을 통해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하는 데 2년이 걸렸다. 비용은 약 6500만원이 발생했다. 신제품은 시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한주성 기자 han@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4WBP8_1.jpg" /></figure>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를 국내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금융·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KT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출시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강력한 멀티 클라우드 라인업을 확보하면서 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대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 이상의 효율성을 제공하면서도 디지털 보안 강화 트렌드에 맞춰 국내 규제에 특화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다. △데이터 전 과정(저장·전송·사용)의 안전한 보호 △고객의 자원 권한 강화 △국내 데이터 저장·관리 등이 강점이다.특히 서비스에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밀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기술이 적용됐다.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외부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특징이다. 이용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전용 키 체계로 데이터 저장부터 기밀 컴퓨팅 서버에서의 데이터 활용까지 클라우드 내 데이터 암호화의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다.KT는 클라우드 MSP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출시를 계기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보안 요건에 따라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인증을 획득한 KT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서봉 KT 상무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의 디지털 주권은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수준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며 “KT는 고객들이 신뢰도 높은 소버린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를 국내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금융·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 전주기 암호화…KT, MS 애저 기반 국내 특화 클라우드 출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4920396_ec636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96168288_7113f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비자의 송금 솔루션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급 자금을 법정화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USDC와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비자가 발표한 ‘비자 2025 크리에이터 수익화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접근의 즉시성이었다. 응답자의 57%가 “콘텐츠 제작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 솔루션을 선보였다.이에 따라 비자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이 통화 가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통화 변동성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돼, 감사·규제·거래 확인 등 투명한 거래 환경을 지원한다. 이번 파일럿은 일부 파트너사와 먼저 시행되며, 규제 등 시장 환경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크리스 뉴커크(Chris Newkirk) 비자 기업 결제 및 자금 이동 솔루션 사장은 “스테이블코인 지급 도입은 ‘누구나, 어디서나, 몇 분 만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비자는 디지털 브랜드를 구축하는 크리에이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 국경을 넘어 일하는 긱워커(Gig Worker, 플랫폼 기반 초단기 계약 근로자) 등 모든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유연한 자금 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현금으로 보내고 코인으로 받는다”...비자, 스테이블코인 지급 파일럿 공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e1a05b97-9cdf-40da-9f40-40c6c5043058.jpg" /></figure>도플러 파이낸스(Doppler Finance)는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Nature’s Miracle Holding Inc.,)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자본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처스 미라클은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XRP 트레저리를 도플러의 인프라를 통해 단계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초기 1차 파일럿 운용은 2026년 1분기 중 5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되며, 이후 성과 검증 단계별로 순차적 트랜치 방식의 운용이 이어진다.이번 협업의 목적은 규제 준수형 커스터디 및 검증 시스템 기반의 CeDeFi 전략을 통해 XRP 트레저리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기관급 XRP 예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 플랫폼 도플러 파이낸스는 규제 커스터디, 실시간 리저브 검증(Proof-of-Reserves), 분리형 계좌 구조(Segregated Accounts)를 갖춘 기관급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도플러 플랫폼의 총 예치 자산(TVL)은 약 1억 달러로, XRP 및 RLUSD와 같은 비스테이킹(non-staking) 자산을 대상으로 한 예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Bitget 등 주요 거래소와의 통합 발표를 통해 XRPfi 생태계 내 최대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했다.양사는 본 협약의 24개월 간 실행 및 관리 전반을 감독할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트랜치 운용, 성과 검증, 컴플라이언스 정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James Li, 네이처스 미라클 CEO는 “도플러 파이낸스와의 협업은 XRP를 수익 창출형 자산군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확신을 보여준다”며, “검증된 커스터디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도플러 파이낸스의 기관사업 총괄 Rox는 “이번 파트너십은 구조화된 XRP 트레저리 운용의 첫 사례로, XRPfi 생태계의 기관 도입을 가속화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투명한 인프라가 실물 자산 운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밝혔다.</div>

도플러 파이낸스(Doppler Finance)는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Nature’s Miracle Holding Inc.,)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자본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플러 파이낸스-네이처스 미라클, 2천만 달러 규모 XRP 트레저리 운용 협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정부 지원 활용: 기후테크 기업 커널로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솔루션 PATCH를 고도화하며 2023년 3억 원에서 2024년 20억 원으로 매출을 570% 이상 성장시켰다. 시제품 제작과 현장 테스트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해소하면서 조달청 계약 체결과 일본·베트남 진출까지 이뤄냈으며, 스타트업들도 혁신바우처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품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수수료 절감: 엔씨소프트가 대형 신작 아이온2를 비롯한 기대작 4종으로 반등에 나서며 리니지M 등 모바일 게임에 자체 결제망을 도입해 플랫폼사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1000억 원 이상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아이온2는 사전 예약 수가 기대치를 넘어서며 이달 19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스타트업들도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효율적 조직 운영: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사한 에임드바이오가 직원 50명의 작은 조직으로 3건의 ADC 기술이전을 모두 성공시키며 올해부터 5년간 영업 흑자를 자신하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 신약 수요를 발굴하고 외부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물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5년간 300억 원의 영업비용으로 검증된 성과를 거뒀으며, 스타트업들도 작지만 민첩한 조직 문화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1. 중기 혁신바우처 지원 1년…매출 570% ‘퀀텀점프’- 핵심 요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40억 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50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있다. 실제 2024년 혁신바우처 지원을 받은 오 대표는 수많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제품 콘셉트부터 회로 개발, 디자인, 설계까지 새로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였다.2. 반등 노리는 NC, 야심작 쏟아낸다- 핵심 요약: 엔씨소프트가 대형 신작 아이온2를 비롯한 기대작 4종으로 반등에 나서며 이달 19일 자정부터 한국·대만 지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온2는 인기 게임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MMORPG로 논타깃·후판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전투 기능을 제외해 전투의 재미를 극대화했으며, 사전 예약 수가 기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내년 아이온2와 함께 신더시티, 타임 테이커즈,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지스타에서 신규 게임을 깜짝 공개할 예정이다.3.‘만년 3위’ 마이크론, 韓 고급인력 늘려 HBM 고도화 승부수- 핵심 요약: 메모리반도체 업계 3위 마이크론이 주로 대만에서 인재를 수혈하던 기조를 바꿔 한국에서 대규모 공채에 나선 배경은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 AI 메모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에는 GPU와 메모리의 연산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을 해소할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하면서 HBM이 대체 불가능한 부품으로 부상했다. 이번 채용은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고성능·저전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4. 허남구 에임드바이오 대표 “신약 기술이전 성과 바탕 5년간 흑자 자신”- 핵심 요약: 에임드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사해 설립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전임상 신약 후보물질 3개 모두 바이오헤이븐, SK플라즈마, 베링거인겔하임과 ADC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타율 100% 성과를 거뒀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먼저 질문하고 환자 유래 세포를 활용해 유망한 항체를 개발한 뒤 외부 링커와 페이로드를 접목해 ADC 신약 물질을 빠르게 만드는 전략이 주효했다. 총 직원 50명의 작은 조직으로 5년간 300억 원의 영업비용으로 3개 물질을 개발했으며, 30대 젊은 경영진이 파트너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을 추구하는 효율적 문화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5. “3조 태국 호위함 품자”…HD현대重·한화오션 또 격돌- 핵심 요약: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3조 원 규모의 태국 호위함 사업을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입찰을 앞두고 현지 방산전시회에서 수출형 호위함 역량을 선보였다. 한화오션은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OCEAN-40F를 선보이고 프랑스 나발그룹, MBDA, 코호트와 전투 체계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3000~4000톤급 수출용 최신 호위함 3종을 공개하고 필리핀 해군에 인도해 실전성을 검증 받은 HDF-3200과 한국 해군 충남급 모델인 HDF-4000을 강조했다.6. 진격의 한투 누적 영업익 2조…삼성도 1조클럽 복귀- 핵심 요약: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역대급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 9832억 원으로 연간 3조 클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한 835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58% 웃돌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분기 만에 사실상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 코스피가 약 10% 상승하는 증시 활황 속에 국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18.5% 증가하고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도 31.4% 늘었으며,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액은 81조 원으로 13조 원 이상 불어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3.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원·달러 환율, 하루만에 11원 치솟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4.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김정관 “관세 MOU 국회 비준은 스스로 손발 묶는 일…美日도 안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5.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진격의 한투, 누적 영업익 2조…삼성도 1조클럽 복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247IT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기 혁신바우처 지원으로 매출 ‘퀀텀점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1.jpg" /></figure>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베드락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토큰 'uniBTC'를 통해 비트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디파이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인링크 시큐어 민트(Chainlink Secure Mint)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결합을 통해 담보 기반 발행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디파이 시스템은 토큰 발행과 담보 보관 과정 간에 신뢰 공백이 존재했지만 베드락은 체인링크 인프라를 통해 이를 검증 가능한 구조로 대체했다.구체적으로 체인링크는 베드락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공개하며, 토큰 발행 시점에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즉시 취소해 담보 없는 발행을 원천 차단한다.데이터는 체인링크와 데이터 포털과 베드락 통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드락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 가능한 보안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중심으로 BTCFi 2.0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4FCZ7_2.jpg" /></figure></div>

다중자산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베드락(Bedrock)이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협업해 비트코인 디파이(BTCFi) 자산의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베드락, 체인링크와 '비트코인 디파이' 자산 보안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SZKF8_1.jpg" /></figure>수출 초보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전문 국내 플랫폼 발굴과 물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 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인정받은 국내의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플랫폼에는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통해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도 돕는다.또 우수제품의 온라인상 기업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온라인 수출관련 지원정책이나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사업 신청·관리, 수출관련 애로 접수를 이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기업들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물류 및 통관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서비스 지원, 민간물류사의 전용 선적공간을 활용한 신속배송 및 물류할인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국내외에 물류 거점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가 2026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 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공간 확보도 추진된다. 여기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LA 등 해외물류센터에 중소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수출 초보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전문 국내 플랫폼 발굴과 물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中企 수출 돕는 온라인 바우처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847993156_f584d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재화’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배타적발행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므로 과세 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와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설정대가와 유료서비스 수익분배금이 정해져 있는 정산 구조를 들어,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심판원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의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에서는 C가 서비스 개시 전 쟁점 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전자출판물 형태와 기록 요건을 갖췄고, 청구법인이 C에 부여한 배타적발행권은 독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부수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심판원은 아울러 전자출판물 면세 규정의 취지가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출판물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다.결국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C에게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공급했고, C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기록사항이 표시된 간행물 요건을 충족한 이상 면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웹툰 등 전자출판물의 면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플랫폼사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 부여는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070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예규·판례] 웹툰 전자파일 제공,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면세 대상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NH농협은행이 해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13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한 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환급해 주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div>

NH농협은행이 해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13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한 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환급해 주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Biz & Now] NH농협은행, 해외 관광객 부가세 스테이블 코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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