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4540_861920_2921.jpg" /></figur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5172_873723_5355.jpg" /></figure>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미애, 강승규, 김건, 김민전,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박상웅, 박준태, 서명옥, 성일종, 유용원, 인요한, 조은희, 조정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5인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08475810634_1.jpg?202507150858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與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안 발의…"형법에도 경영판단 원칙 명시"

<div>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독립이사 확대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 처리법안'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도 의결[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131279450.jpg" /></figure>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됐다.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medialyt@newspim.com</div>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독립이사 확대.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주주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5O0U4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거부 등 행보와 관련 “내란 수괴에게 한 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변호인들이) 더위와 지병, 운동 시간을 이유로 교도소 처우와 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라느냐”고 비판했다.또한 “신고 재산만 75억 원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후안무치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한다”며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 같은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가 계속 되며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다”고 짚었다.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게 없으니 격노가 죄가 된 특검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땐 아직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격노설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갑자기 태세 전환한 김태효에게 확인해 보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거부 등 행보와 관련 “내란 수괴에게 한 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與 “윤석열 신고재산 75억…영치금 모금 후안무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SYDFY_1.jpg" /></figure>1년 반가량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지역의사회가 의대생들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자단체는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정갈등 해소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관점에선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또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SYDFY_2.jpg" /></figure>이 단체는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의료는 특권이 아니고,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 갈등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학사 일정 조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고 전했다.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일(13일) 낸 성명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조율, 수련 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정책의 수립·변경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울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진정한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의대생·전공의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의대생 교육 복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전공의 수련 재개 위한 안전장치와 협의체 마련 ▲의료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 ▲젊은 의료인들의 개혁 요구 적극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div>

1년 반가량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지역의사회가 의대생들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자단체는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돌아가겠다”는 의대생·전공의…의료계·시민사회 극명한 온도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YEXM8P_1.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확인하며 "완전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이 언급한 상법 보완 입법 시기로 이달 23일 혹은 8월 4일을 꼽았다.문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보완 입법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AV0LF_1.JPG" /></figure>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즉시,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div>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상법개정안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07/20250714124110-16750.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이 지적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특정 단체의 이해충돌 논란,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정담회에서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위원 임명 시 소속 단체 및 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건과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전에 안건별로 위원이 자가진단을 통해 자진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또한 회의록에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향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치·종교적으로 편향된 단체의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운영기준 개선이 보고됐다. 2025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선전하거나 관련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횡령, 불법 시위 주도,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과거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추진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차기 공모 참여가 제한된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개선대책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평화협력국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개선 논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721982384_b7e55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세무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 후보자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에 정부위탁사업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법인 이사와 직원 등 5명 이상에서 세무사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이중 가장 큰 쟁점은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로 지방자치법령상 세무사가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대법에선 현행 법제상 세무사의 정부위탁 검증업무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재량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 구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세무사 직무 범위가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한 법안이다.세무법인 설립 요건의 경우 최소 3명의 세무사를 포함해 직원 등 5명의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임 후보자는 이 조문은 세무학과 교수의 제안을 받아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세무사들의 세무법인 설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 2명이면 설립 가능한 점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다.변협에선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선 지방자치법령상 검사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취지이며,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세무사법 조문간 상충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최 의원은 “세무법인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거 하고, 세무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

[국세청장 청문회] 최은석,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법안 '국세청장 직무와 이해충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국가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현실적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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