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극복 기여자 정부 유공 포상 받는다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확대

정부24+ 중복 인증 없이 서비스 이용

주민 소환 투표 연령 19세 → 18세로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