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85417_1440600_m_1.jpeg" /></figure>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두 배 올렸다.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텅스턴에는 25%의 새로운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이고 텅스텐은 군사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된다. USTR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미 재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미·중 실무회의에서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1~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차 주요 20개국(G20) 전 실무진이 따로 만나 미·중 경제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div>

<div>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대해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배인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31cb6a4a-f123-432a-b41f-8513ff2f7c35.jpg" /></figure>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신문은 또 “(USTR은 군사용과 민수용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인) 중국산 텅스텐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미국 내 태양광 에너지 부문이 급성장하는 만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관세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미국은 지난 9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이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지자 엔비디아 조사 등으로 대항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중국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어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마그네슘 등에 대한 금수 조치도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div>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대해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배인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T "美,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소재 등에 관세 최대 50%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XM4IF_1.jpg" /></figure>중국이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의 칼을 들이댄 것은 엔비디아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따라서 중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했다. 글로벌 및 중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인공지능(AI) 가속기 등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는 중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했고 이후 중국 당국은 합병을 승인했다.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GPU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여러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차이나데일리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중국 반독점법 제46조는 반독점 집행 기관이 반독점 위반 혐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차이나데일리는 그러면서 엔비디아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거나 미중간 AI 패권 경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차이나데일리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고,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미국 다음으로 크다. </div>

중국이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의 칼을 들이댄 것은 엔비디아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따라서 중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 엔비디아 조사 배경은…"美 규제 따라 中 공급 중단해서"

<div>블룸버그 "미중 힘겨루기, 우크라 방위 핵심 드론까지 불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10/PRU20241210046801009_P4.jpg"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제조업체들이 최근 무인기(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다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장치 생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제공용을 포함한 드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오테리온의 로렌츠 마이어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2∼3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수출 제한)를 듣는다"며 "갈수록 제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드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최근 미중 사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부터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고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미 상무부는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로 올렸다.미국의 추가 반도체 제재 하루 만인 지난 3일 중국은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맞불 제재로 반격했다.중국이 대미 수출을 금지한 품목 가운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며 중국은 이들의 주요 공급국이자 수출국이다.anfour@yna.co.kr(끝) </div>

블룸버그 "미중 힘겨루기, 우크라 방위 핵심 드론까지 불똥"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제조업체들이 최근 무인기(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다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中, 美·유럽에 드론부품 수출 제한…미중 갈등 확대일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F24E5_1.jpg" /></figure>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 기업에 잠식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설치 용량 기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74.2%에 달했다. 2019년 33.5%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사이 국산 셀 비중은 50.2%에 25.1%로 낮아졌다.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태양광 셀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값싼 제품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태양광 시장을 확대했지만 과실은 국내 업체가 아닌 중국 측이 가져갔다. 중국은 현재 셀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태양전지를 만드는 폴리실리콘 등에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F24E5_2.jpg" /></figure>최근 업계에서는 국내 풍력시장 또한 태양광처럼 중국에 의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5위 풍력발전용 터빈 제조사인 중국 밍양에너지가 사실상 우회 진출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다. 밍양에너지는 국내 풍력발전 기업 유니슨(018000)과 각각 45%, 55% 비율로 합작사 유니슨·밍양에너지를 설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유니슨·밍양에너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남 사천에 15㎿(메가와트)급 풍력터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해상에 80㎿ 규모로 추진 중인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에 6.5㎿급 해상터빈 13기를 공급하는 입찰에도 참여한 상황이다. 중국 측 제품은 한국 업체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규모를 키운 중국 업체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와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앞서 있다”며 “무방비로 시장이 열린다면 태양광 시장처럼 국내 업체는 대부분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밍양에너지가 유니슨과 합작회사를 만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풍력발전사업 업체 선정 시 가격 외에 경제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비중을 더 높여 반영하기로 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입찰 문턱을 높인 것이다.실제 국내 풍력 터빈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2019년 53%에서 지난해 13.3%로 수직 낙하했다. 2022년에는 아예 국산 터빈이 쓰이지 않았다. 기술력과 공급망이 탄탄한 유럽 기업에 더해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설 자리가 급속도로 축소되자 정부가 뒤늦게 나선 셈이다.하지만 밍양에너지가 유니슨과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국내 기업을 우대하려던 제도 변화가 무색해졌다. 유니슨·밍양에너지는 유니슨의 지분이 55%로 더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15㎿급 터빈 기술을 유니슨에 이전하고 국내 공장 설립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산업부는 현재 0.15GW(기가와트)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2030년 14.3GW, 2036년 26.7GW로 늘릴 계획이다. 밍양에너지를 시작으로 중국 업체의 우회 진출이 가속화하면 태양광 시장과 같이 또다시 중국의 ‘앞마당’이 될 수 있다.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풍력 업체들이 유니슨·밍양에너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유사한 형태의 추가 러시가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중국이 터빈 시장뿐 아니라 블레이드(풍력기 날개)와 기어박스, 해상 케이블 등 다른 풍력발전 부품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입찰된 영광 낙월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벤시스가 터빈 64기를, 중국 1위 전선 업체 헝퉁광전가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풍력단지 공사 현장에 중국 선박과 인부들이 대규모로 불법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 풍력발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작법인과 국내 공장을 통해 중국산 무역 규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를 넘어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저테이블을 깔게 되면 바다 밑 자원과 잠수함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정보도 파악 가능하다”며 “안보적 측면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 기업에 잠식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설치 용량 기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74.2%에 달했다. 2019년 33.5%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 사이 국산 셀 비중은 50.2%에 25.1%로 낮아졌다.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태양광 셀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값싼 제품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태양광 시장을 확대했지만 과실은 국내 업체가 아닌 중국 측이 가져갔다. 중국은 현재 셀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태양전지를 만드는 폴리실리콘 등에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우회진출로 국내 풍력시장 잠식…"제2의 태양광 사태 우려" [biz-focus]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1/news-p.v1.20241211.91010f5778994854b650187500f93a84_P1.jpg"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두고 중국 정부가 대만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TSMC는 이미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당국이 미국에 영합하는 항복 문서가 됐다”며 “섬(대만) 안의 여론이 이야기하듯 민진당 당국은 목숨을 걸고 미국에 의탁해 독립을 도모하고 있고,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는 '미국반도체제조회사'로 변화하는 것이 조만간 벌어질 일”이라고 말했다.주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한계선 없이 대만을 판다면 대만의 관련 산업 우위는 약화할 것이고, 섬 안의 기업과 민중의 이익은 훼손될 것”이라며 “대만의 이용가치가 고갈되면 (대만이라는) 바둑돌은 '사석'(버리는 바둑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수많은 대만 기업이 중국과 대만 협력에 참여해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양안이 손잡고 중화민족 경제를 부흥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임을 충분히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입장은 TSMC가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미국 정부로부터 66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대출 지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애리조나주에 3개 반도체 공장(팹)을 건설할 예정이다.대만 정부는 첨단 2나노미터(㎚) 수준의 핵심 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안보 이유로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 도입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대만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2㎚ 등 첨단 기술의 미국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div>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두고 중국 정부가 대만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TSMC는 이미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당국이 미국에 영합하는 항복 문서가 됐다”며 “섬(대만) 안의 여론이 이야기하듯 민진당 당국은 목숨을 걸고 미국에 의탁해 독립을 도모하고 있고,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는 '미국반도체제조회사'로 변화하는 것이 조만간 벌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中, TSMC 미국 진출 두고…“미국 대신 중국 손 잡아야”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e04b624a-a69c-4bda-ba68-0a2a2152a457.jpg" />“3600달러(515만원)와 스마트폰으로 다 구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게재한 기사 제목이다. 미국에서 한해 7만6000명(2022년)의 사망자를 낸 ‘인류 최악의 마약’ 펜타닐의 공급망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들이 신분을 감춘 채 판매상들을 접촉했다. 이를 통해 ‘완제품’ 300만 정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원료·장비를 확보했고, 전 과정을 기사에 담았다.펜타닐 밀매의 첫 단추는 원료인 전구체의 확보다. 전구체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2010년대 펜타닐 중독이 미국을 뒤흔들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중국에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결국 중국은 2019년 5월 펜타닐 25종과 전구체 2종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곧 ‘우회로’가 생겼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등이 밀수한 중국산 전구체로 펜타닐을 합성해 미국에 팔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2a6318b0-8829-47b2-a366-40f38571fdfd.jpg" /></figure>로이터 기자들은 중국-멕시코-미국을 잇는 ‘삼각 거래’를 재현해 감시망의 ‘구멍’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상들에게 총 16건의 전구체 주문을 보냈는데, 이 중 12건이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소포에 담겨 미국·멕시코에 ‘무사히’ 도착했다. 특히 확인된 생산업체 8곳 중 7곳은 중국 회사였다. 중국산 전구체 수입이 여전히 가능했단 얘기다.지난달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붙인 ‘죄명’은 펜타닐 통제 소홀.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마약업자들의 돈세탁에 개입한다는 ‘혐의’다. 물론 중국은 “중상모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 중국도 마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지난 9월 중국은 펜타닐 관련 물질 7종에 대한 추가 통제를 시행했다. 올 상반기엔 대규모 단속을 벌이는 등 지난해 말 시진핑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그래도 미국의 불신은 줄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 서구 열강의 무력에 굴복했던 아편전쟁(1839~42년)을 역사상 최대 치욕으로 여기는 중국은 ‘적발=사형’ 식의 엄격한 마약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펜타닐·전구체의 해외 판매 규제엔 소극적이었고, 펜타닐 통제를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때문에 미 정계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겪은 수모를 펜타닐로 갚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졌다. 180여년 전 아편전쟁의 여파가 영국·청 두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처럼, 관세를 무기 삼은 미·중의 펜타닐 전쟁도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들 듯하다. 한국은 이 파고를 넘을 준비가 돼 있을까.</div>

“3600달러(515만원)와 스마트폰으로 다 구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게재한 기사 제목이다. 미국에서 한해 7만6000명(2022년)의 사망자를 낸 ‘인류 최악의 마약’ 펜타닐의 공급망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들이 신분을 감춘 채 판매상들을 접촉했다. 이를 통해 ‘완제품’ 300만 정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원료·장비를 확보했고, 전 과정을 기사에 담았다.

21세기 아편전쟁

<div>"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환경 규제 포함 신속하게 인허가" 약속 관세 폭탄 앞세워 미국내 투자 유치 의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 달러(1조 4,36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와 같은 인허가가 "모든 환경 관련 허가를 포함하며, 그것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준비 완료!!!"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0545487970_w.jpg" /></figure>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자신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를 포함, 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 인허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해 왔다.그는 이 밖에 자신을 '관세 맨(Tariff Man)'으로 자처하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주요 무역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다.그는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싶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고 생산 설비를 건설하면 미국 제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해 왔다.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피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이와 관련한 환경 규제 등은 과감히 완화해 주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의 삼성과 LG 등의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만든 것이 자신의 주요 업적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kckim100@newspim.com</div>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환경 규제 포함 신속하게 인허가" 약속. 관세 폭탄 앞세워 미국내 투자 유치 의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 달러(1조 4,36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밝혔다.

'관세 맨' 트럼프 "美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 신속 처리해준다"

<div>내년 세계 경제 전망, 주요 통상 현안 점검“금리 인하, 제조업 경기 회복에 3% 초반 성장세 전망”내년 통상환경 키워드로 ‘STORM’ 제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94177_1440709_m_1.jpeg" /></figure>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내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 경제‧환율‧IT산업‧신흥국 경기 등 내년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 대선‧중국‧ESG 관련 통상 이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김우종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및 한국무역 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도 세계 경제는 주요국 금리 인하와 제조업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3% 초반의 성장세가 전망된다”면서 “우리 수출도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1.8%)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 덧붙였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IT·반도체 산업 전망’ 발표에서 “AI 산업 성장과 IT기기 수요 증가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수요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보급 확대가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내년 통상환경 키워드로 ‘STORM’을 제시하며 안보(Security), 관세(Tariff), 중국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 제조업(Manufacturing)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2기 중국의 대응’ 발표에서 “미·중 갈등은 자원과 금융 분야에서 더 치열해질 것이고, 중국은 이에 관세 맞대응, 환율 절하, 희토류 통제, 내수 부양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에 대해 제조와 시장을 분리해 접근하고, 중국을 중동처럼 ‘원자재 조달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은 ‘신흥국 경제 전망’ 발표에서 “신흥국들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인도는 2025년까지 6%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2030년 이전에 경제 규모로 G3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문정희 KB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및 환율 리스크’ 발표에서 “현재 원화는 저평가 상태가 심화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저평가 해소는 점진적일 것”이라면서 “수출기업은 선물환 거래와 통화 다변화, 결제 시점 조정(리딩‧래깅) 등을 통해 환율 변동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센터장은 “트럼프노믹스 2.0은 ESG 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ESG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EU의 ESG 정책 강화 등 내년에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막연한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유연한 통찰력을 발휘해 글로벌 통상환경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내년 세계 경제 전망, 주요 통상 현안 점검. “금리 인하, 제조업 경기 회복에 3% 초반 성장세 전망”. 내년 통상환경 키워드로 ‘STORM’ 제시

무협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속화…철저히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V4D69E_2.jpg" /></figure>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하루 앞둔 11일 항공요금 인상과 같은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국토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국토부는 공정위 등과 함께 운임인상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도 꾸려진다.양사 간 결합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선도 개편할 예정이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또 현재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통합 대형항공사(FSC)에 대항할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공화물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기업의 핵심 공급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통합 FSC·LCC 출현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재배치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의견 수렴, 항공사별 운송 규모, 환승체계, 향후 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 이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정국 불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등 계획된 신공항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div>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하루 앞둔 11일 항공요금 인상과 같은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운임·마일리지 불이익 없도록 관리"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두 배 올렸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텅스턴에는 25%의 새로운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美,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 소재에 5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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