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운임·마일리지 불이익 없도록 관리"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하루 앞둔 11일 항공요금 인상과 같은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국토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국토부는 공정위 등과 함께 운임인상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도 꾸려진다.

양사 간 결합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선도 개편할 예정이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또 현재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대형항공사(FSC)에 대항할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공화물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기업의 핵심 공급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합 FSC·LCC 출현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재배치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의견 수렴, 항공사별 운송 규모, 환승체계, 향후 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 이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정국 불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등 계획된 신공항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