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소희 "준비 없는 탈석탄은 인재(人災)"…석탄화력 특별법 통과 촉구

"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보령시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없는 탈석탄 정책은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40 탈석탄'을 선언하고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준비 없이 속도만 앞세운 결과 울산발전본부 사고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61기 중 37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52조9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는 21조5000억 원 감소, 일자리는 2만5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22기가 폐쇄 대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지자체·소상공인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석탄 추진이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속도보다 방향, 선언보다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지자체·발전사·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과 대체산업 확정, 고용보장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의 반대로 석탄화력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에너지 대참사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으로 또 다른 대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전에 나라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경제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야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주성호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 김지호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한만형 보령시 청년,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과장, 이수형 보령시 에너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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