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PEHNL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혀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찰떡 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매출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영업이익률이 2004년 4.2%에서 2024년 2.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자산 1억 원으로 42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지금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채산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에 이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추진한다고 하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4bf001b0-6fc5-4d5c-9465-cf5f414ed2e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민주당내에서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조선왕조 500년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언급했다.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역사와 서울시민에게 대적하지 말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종묘 인근 개발 논란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광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보려는 천박한 술수”라며 “민주당은 서울을 망치는 오 시장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與, 오세훈 시정실패 TF 구성…“종묘 앞 개발은 역사 파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E0ZFLAN_1.jpg" /></figure>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획재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에 맞춰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NDC의 경우 앞서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된 셈이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장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당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 등을 고려해 NDC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66.9%, 독일은 66.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일본은 54.4%다. 반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는 7~10%에 그치고 있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div>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40db049688814d2184f6eb53185c460d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Y9Z7N_2.jpg" /></figure>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 세율 인하를 통해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고 기업 전반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당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안도걸 의원은 30%로 낮추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25%를 추진한다고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을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원점으로 돌린 것과 같이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상한선을 높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시행될 경우에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기업을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문제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다. 이번 목표치는 하한선 기준이 이보다 최소 1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0만 톤 수준인데 2035년까지 약 10년간 이보다 3~4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당정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지만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감축 목표안인 48%와도 차이가 있다.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됐다. ‘61%’라는 상한선도 대비해야 한다. ‘도전적 목표’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IPCC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당장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억 8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발전 업계는 2035년 배출량을 8830만 톤(53% 감축 기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정부가 철강업 부문 배출량 축소를 위해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또한 2037년은 돼야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35년 NDC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동차 업계 역시 초비상이다. 지난해 9750만 톤이었던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사이에 3930만 톤으로 낮춰야 한다.당정은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NDC 목표를 설정한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금 과한 목표더라도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div>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천피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로 선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EC72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기구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충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논란을 겨냥하는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재선의 천준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규명 특위…박범계 위원장

<div>"中, 한해 재생에너지 500G 확대""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회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앞서 탄녹위는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의결하고, 정부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장관은 우선 감축목표의 근거에 대해 "각 분야별 공론화를 추진할 때 48%, 53%, 61%, 65% 4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했었다"면서 "4가지 안이 각각 이유가 있는 안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작업을 했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면서 "그런데 작년 8월에 헌재의 소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31263.jpg" /></figure>또한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공청회 의견도 꽤 있었다"면서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당정 간에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목표 이행과 과련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탄소 감축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제시했다.이어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30~150G를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수송분야에서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위 신차 기준으로 2030년~2035년까지 전기·수소차의 보급 기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22056.jpg" /></figure>탈탄소 과속 우려도 나왔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만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보다 계획을 좀 늦춰 잡았던 게 사실이고,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소위 '쌍봉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 소위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면서 "최근에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전기차나 이런 녹색산업 영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녹색산업을 중국이나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55583.jpg" /></figure>원전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AI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소위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이 대기 중에서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이어 "소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에 믹스하면서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소위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내연차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수송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그래야 수송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소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또한 "대략 2030년~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또 일부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서 대략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70250838.jpg" /></figure>dream@newspim.com</div>

"中, 한해 재생에너지 500G 확대" "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 "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 "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

중국이 기후악당? 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확대 너무 빨라 걱정"

<div>"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춰"[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보령시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없는 탈석탄 정책은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61629218_w.jpg" /></figure>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40 탈석탄'을 선언하고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준비 없이 속도만 앞세운 결과 울산발전본부 사고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춘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61기 중 37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52조9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는 21조5000억 원 감소, 일자리는 2만5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22기가 폐쇄 대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지자체·소상공인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석탄 추진이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속도보다 방향, 선언보다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노동계·지자체·발전사·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과 대체산업 확정, 고용보장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의 반대로 석탄화력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에너지 대참사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으로 또 다른 대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전에 나라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환경과 경제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야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주성호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 김지호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한만형 보령시 청년,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과장, 이수형 보령시 에너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했다.allpass@newspim.com</div>

"발전소 하나가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보령시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野 김소희 "준비 없는 탈석탄은 인재(人災)"…석탄화력 특별법 통과 촉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CGV07_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만큼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종묘 현장 점검을 예고한 뒤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예고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金총리 “김건희 망동에 이은 초고층 개발…서울시 종묘 개발 우려”

<div>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IPCC 권고,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산업 부담을 완화하고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530_1762683927_m.jpg" />박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또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정은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붕괴 위험 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이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생활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보 시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div>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혀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찰떡 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

[왈가왈부]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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