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규제 강화…부동산 침체, 시작에 불과?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산금리 1.5%p로 확대

수요자 대출규제 민감하게 반응…금리·불확실성도 문제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가 올해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규제는 물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도 증폭돼 당분간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가산금리 1.5%p(포인트)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중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지난해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은 넉 달째 3000건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8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다. 지난 △9월 3165건 △10월 3806건 △11월 3344건 등 3000건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는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서울도 상승이 멈춘 상태다. 거래가 끊기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0.0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보합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가 자리한 동북권(-0.02%)과 서남권(-0.01%)은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잠재 수요자들이 금리보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와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도 부동산 침체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올해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고금리와 정치 불안도 합쳐져 올해 하반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