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남긴 충격과 과제는?..."정치적 불확실성→경제적 손실" 방지책 필요

- 환율 급등, 소비 위축, 고용 감소… 경제와 민생의 연쇄 타격

- 비상사태 재발 방지 위한 국회의 책임과 정책적 대응 강조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5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경제와 민생의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민생·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는 계엄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시장, 그리고 성장률의 하락

계엄 선포 후, 원달러 환율은 1487원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승우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환율 상승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하며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예 과장은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며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침체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을 대거 매도한 점은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계엄 이전의 1.9%에서 1.6~1.7%로 하향했으며, 이는 민간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환율 급등은 통상 금융위기와 함께 오지만, 이번에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환율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소비 위축과 고용 시장 악화, 외교안보 비상사태

계엄 사태는 민생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비 심리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소상공인의 8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은 소비 감소와 환율 변동의 이중고를 겪으며 자금 압박이 가중된 상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으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재정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 시장의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4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 감소세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같은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계엄의 여파는 적지 않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는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산업 정책 변화와 같은 외교적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같은 주요 국제 행사에서도 계엄 사태가 불거진 혼란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책임과 대응 방안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국회가 신속히 해제 결의를 통해 이를 수습했다”며, “이제는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회복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내 TF를 통해 계엄 사태의 여파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협력과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은행의 김대용 조사총괄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안정적인 정치 환경 조성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강력한 재정 정책, 외교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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