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갑호비상·드론금지·특공대 대기…헌재주변 긴장 고조■ "죽느냐 사느냐"…이재용 회장,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경찰,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조치■ 이스라엘, 가자에 대규모 공습 재개…200명 이상 사망■ MBK 김광일 "홈플러스 부도 막으려 회생…준비 없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456128220.jpg" /></figure></div>

<div>18일 오후 5·18 민주묘지 찾아"전두환, 엄정히 책임 못 물어군사쿠데타 기도하는 자들 생겨민주당 죽을 힘 다해 책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86606_1473885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이 민주공화국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헌법수호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오늘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식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잘 아는 것처럼,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오늘 밤에도 광화문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내란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 눈발 날리는 이 추운 밤을 길거리에서 지새우는 분들이 무수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짚었다.이어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패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유산도 남아 있다"며 "전두환의 전 사위(윤상현 의원)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 전두환의 아들(전재국)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모두가 책임을 엄히 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군사반란, 친위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민주당도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 대표의 광주행은 경찰이 이날 오후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후 첫 야외 일정이다. 그간 암살 위협설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장외집회에 불참해왔다.</div>

민주당 죽을 힘 다해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이 민주공화국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광주 찾은 이재명 "헌재, 혼란 신속 종결…길거리서 추위 떠는 일 없어야"

<div>트럼프 정부, 법원 명령 무시에 판사 배제 요청도법정에선 ‘모르쇠’ 일관, 공개적으론 ‘판사 때리기’“의회·법원과 충돌 강도 높아져…헌정 위기 우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rcv.YNA.20250318.PRU202503180645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것은 한 대도 없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 명령은 구두로는 지난 15일 오후 6시48분, 서면으로는 7시26분 내려졌다. NYT는 비행 기록 검토 결과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세 대는 같은 날 오후 5시26분부터 출발해 16일 오전 12시10분부터 차례대로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어겼는지 따져보기 위해 항공편 타임라인 등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측은 안보상 이유로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난 상황이었던 데다, 구두로 내려진 법원 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정부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 아니라고 했다.보스버그 판사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구두와 서면으로 나눠야 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엄청난 억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어 18일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 추방령 일시 정지 명령이 발효된 정확한 시간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rcv.YNA.20250318.PRU20250317036301009_P1.webp" /></figure>백악관은 법원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측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이를 묻고 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나아가 트럼프 정부 측 인사들은 법원을 공격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보스버그 판사가 한 일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팸 본디 법무부 장관) “지법 판사는 행정부의 국가 안보 작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등 주장도 이어졌다.미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정명령을 견제하려는 사법부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정부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연방 법원은 대규모 퇴직 프로그램 시행과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줄줄이 제동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부패한 판사” 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의회와 법원 권한에 도전하는 속도 및 강도는 최근 며칠 동안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와 의회·법원 간 불길한 대립의 가장 최신 사례이며 트럼프 집권 2기 동안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가장 큰 시험대를 마주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 그 결과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div>

트럼프 정부, 법원 명령 무시에 판사 배제 요청도. 법정에선 ‘모르쇠’ 일관, 공개적으론 ‘판사 때리기’. “의회·법원과 충돌 강도 높아져…헌정 위기 우려”

법원 명령에도 이민자 추방 강행 논란···트럼프 측 “판사 생각, 신경 안 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IJZA2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하기가 거시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전두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법을 거부했다"며 "지금은 다른 일에 묻혀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보다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입법도 완수하겠지만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 치르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찾은 이재명 "최상목, 9번째 거부권…말하기 거시기해"

<div>미국 부정선거론 상징 구호 포함‘극적 부활’ 소망 종교적 믿음으로유튜브 채널 통해 여과 없이 퍼져정치권은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8.5e4bbcc23bab475eafaf4485196b2dff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등을 통해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구호인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의 국내 검색량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폭증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30일쯤부터 관저 앞 집회에 해당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배포하겠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영어 문구를 그대로 담아 미국에 호소하려는 뜻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제로 이런 손팻말을 들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글귀가 새겨진 모자를 쓴 채 탄핵 반대를 외쳤다. MAG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용한 구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일부 시위자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인 2017년 11월에도 친박근혜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박 대통령을 구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편 뒤 재선에 성공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는 기류가 극우층 사이에서 더 퍼져 나갔다. 한 여권 인사는 18일 “극우,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책 <음모론의 시대>를 펴낸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며 “반공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미국, 보수 기독교 등이 (트럼프 메시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래서 극우층에게 옆집 과일 가게 사장님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며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극우엔 트럼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극우 성향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을 확대재생산했다. 유튜브채널 ‘전광훈TV’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재임 기간 노벨평화상을 우리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씨가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극우, 윤 대통령 지지층의 위기감이 음모론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유튜브는 진실성 여부보다는 선정성, 자극성이 돈을 버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활발히 가짜뉴스를 유통한다”고 말했다.음모론을 차단하고 공적 담론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12 대국민 담화 때부터 앞장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의 단초를 제공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선거론에 적극 호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ams.V01.photo.KHN.P.20171105.20171105000230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도울 것이란 극우층의 기대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자민 앵글 단국대 한국학과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도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펼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도 한국 부정선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로 들었다. 앵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차이가 있는 점, 외교를 거래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등도 언급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력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메시아론에 기대는 현상이 강화할수록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트럼프 메시아론은) 극우 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본인들의 마음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니 기대에 맞춰 현실을 부정하는 해결책을 쫓는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처럼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불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구하러 올 ‘메시아 트럼프’?…극우가 빠진 ‘그들만의 대안세계’

<div>"헌재 선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많은 국민들이 잠 못자"[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2300844_w.jpg" /></figure>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한편 전날 광주 북구 운암동 사거리에서는 민주당 당원 신상길 씨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하다 쓰려져 숨졌다. 이 대표는 사망 소식에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조의를 표했고, 광주국빈장례문화원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pcjay@newspim.com</div>

"헌재 선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많은 국민들이 잠 못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이재명 "헌재, 박성재 변론 시작하며 尹 선고 늦춰…국민이 납득할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973798c6-3e7b-40da-9729-63123dd910ed.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다시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 암살 계획’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며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엿새 만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만 참석하고 외부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 등엔 불참해왔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당원 신상길씨를 조문했다. 신 씨는 전날 오전 광주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전날 신씨 사망 소식을 접하고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하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조문에 앞서 5.18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씨 묘지 등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참배에 앞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풍찬노숙하면서 밥을 굶고 항의하며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식 도중 병원으로 실려 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는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2dec8edd-85b5-45f2-aaea-704c83574564.jpg" /></figure>이 대표는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다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경찰이 이날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일부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이 대표는 광주에서 일정을 재개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경찰 경호도 확대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갖춰졌다”면서도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내란 사태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을 이겨내기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신상길 당원동지를 조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야권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 대표가 일정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광주 일정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다시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 암살 계획’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며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엿새 만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만 참석하고 외부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 등엔 불참해왔다.

광주 간 李 "헌재가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1.jpg?20250318180354"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등재키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개최나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또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외통위는 오는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장실과) 의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설명한다.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라며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 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해당 사건이 지목되고 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2.jpg?202503181803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사안 외에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굉장히 의심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3.jpg?2025031818035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고,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에 포함된 사실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감국가 등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정부의 부실 대응에는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감국가 등재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었다고는 해도 제대로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탄핵 정국이후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관계부처 긴밀히 협의하며 중대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장 이번 주 후반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도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부 "보안 문제" …野 "상임위서 진상규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66743_1473680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Y7J5T3Psmtc?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 "헌재 중요 결정 앞둬…어떤 결정에도 결과 존중·수용해달라"최 대행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폭설에 서울·수도권 ‘출근대란’…눈길에 곳곳 사고때아닌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오늘(18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큰 눈이 내리며 출근길 교통 체증이 벌어졌습니다. 어젯 밤 발표돼 서울 지역에 발효 중인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습니다.▲ 익일배송 이어 1시간 배송까지…불붙은 ‘퀵커머스’ 전쟁쿠팡이 강점으로 내세운 ‘주 7일 배송’이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돼가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이소, G마켓 등이 ‘익일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선보이면서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div>

▲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등

■ 갑호비상·드론금지·특공대 대기…헌재주변 긴장 고조. ■ "죽느냐 사느냐"…이재용 회장,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 경찰,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조치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용 회장 "사즉생"…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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