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054960066_2463e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발표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 5년까지 연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30684_1466193_m_1.jpeg" /></figure>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가 커진다. 공급망안정화법에 의거해 외국법인 주식이나 사업·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10% 세액을 공제한다.아울러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도 구체화한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시설이용료만 세액감면을 해왔는데 강습과 개인강습(PT)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절반인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고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배제 미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포인트(p) 미적용 기간(2년)을 이번 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한다.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이 구체화된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사용횟수비율로 각각 나눈다.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주식 범위도 넓어진다.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다. 당초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한해 적용됐다.아울러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이외에도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과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이 추가된다.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에 대해 학술연구용품 80% 관세를 감면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식품 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도 추가됐다.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 등이다.</div>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발표.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 5년까지 연장. 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2024 세법 후속]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50% 세액공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3/20231023000068_0700.jpg" /></figure>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한정했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권자허가권자 지정 감리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비 상승은 물론 감리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대상 건축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16층 이상 중·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제도상 감리자 지정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다. 다만,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아파트‧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단독주택과 농림‧축산‧어업용 창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3년 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카르텔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에 예속돼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건설업계에선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확대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인해 부실공사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파트 현장 또한 지정감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리비 인상이 불가피, 궁극적으로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민간 감리 발주에서는 능력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자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감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 건설사업의 경우 법적 감리에 발주자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CM(건설 관리)과 PM(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더하는 형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법적 감리만 허가권자가 선정하게 되면 발주자는 별도의 사업관리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16층 이상 오피스빌딩 건립시 경험과 능력이 미흡한 감리업체가 선정된다면 적기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기 지연은 곧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발주가 아닌 민간 공사에서 지자체장이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민간 자율성 침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사전예방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iv>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한정했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지정 감리제 확대···건설업계 "부실공사 못 막을 것"

<div>수도권 조이고 지방 풀기 본격화…제한적 처방 효과 '의구심'수도권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도…'서울 일극화' 막을 방안 없어 건설부동산은 시장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건설자재 등 국가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집약 산업의 특성상 취업률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불황기에는 바로 건설부동산시장부터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불황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 아파트 분양이 줄고 주택 수요 감소로 신규 사업 진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등의 기회를 노리지만 대내·외적 상황 마저 녹록치 않다. 이에 ‘미디어펜’은 ‘2025년 부동산 톺아보기’를 통해 ①대내·외 리스크 및 진단 ②환율·금리 여파 ③‘얼죽신’ 현상 ④수요 양극화 현상 ⑤정부정책 순으로 작금의 건설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요인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만 오르는 초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에 이원화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또한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의 세부적 내용 등 정부의 정책이 유동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전방위적 지방 부동산 살리기 나선 정부이원화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2943_1740539369_m.jpg" />정부는 최근 잇따른 지방 부동산 부양 성격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조치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앞서 정부는 지방에 산재한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기존 분양가의 70~80%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15년 만의 직접 매입이다.이밖에 다음달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p) 상향하면서도 지방은 제외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또한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연간 가계대출 경영관리상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방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제한적 조치 실효성 의문…"양극화 막기엔 역부족"정부의 수도권-지방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펼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따른다.우선 지방 부동산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기대와 달리 발표되지 않았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려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다. 대출 금리를 완화하면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집 구매 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정부는 보다 강화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 적용키로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2943_1740539392_m.jpg" />LH가 매입하기로 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약 17%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8~2010년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매입한 물량이 7058호로 당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5만2000호 중 13.6%였던 것에 비해 많다는 입장이다.일부 전문가들은 LH의 지방 3000가구 매입이 시장을 반전시킬 효과는 주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생색만 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LH의 매입에 응하는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저가에 처리하는 형태여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 자체는 업계에서 반길 일이지만 일부 미분양 물량에 해당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수도권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비판도 제기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시 수도권 대출 금리는 0.2%p 오르는 반면 지방은 제외되는 데 따른 비판이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지방 부동산 정책 이원화가 본격화한 만큼 시장에도 어떤 형태로든 여파가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2로 전월 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점인 100점 아래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 발표를 전후해 크게 오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은 소폭 하락했지만 지방에서 반등하며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 "지방 부동산 부양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서울 강남의 부동산 상승을 제어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div>

수도권 조이고 지방 풀기 본격화…제한적 처방 효과 '의구심'. 수도권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도…'서울 일극화' 막을 방안 없어. 건설부동산은 시장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건설자재 등 국가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집약 산업의 특성상 취업률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불황기에는 바로 건설부동산시장부터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불황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 아파트 분양이 줄고 주택 수요 감소로 신규 사업 진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등의 기회를 노리지만 대내·외적 상황 마저 녹록치 않다. 이에 ‘미디어펜’은 ‘2025년 부동산 톺아보기’를 통해 ①대내·외 리스크 및 진단 ②환율·금리 여파 ③‘얼죽신’ 현상 ④수요 양극화 현상 ⑤정부정책 순으로 작금의 건설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2025년 부동산 톺⑤]변곡점 향하는 정책…수도권-지방 규제 '이원화'가 줄 영향은?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이로써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3.5%→3.1%로 0.4%포인트 하향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0.4%포인트(p) 하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조정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343391210.jpg" /></figure>현재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금리는 2023년 3.84%에서 지난해 3.48%로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월별 수신금리도 지난해 11월 3.39%에서 같은 해 12월 3.18%로 조정했다.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는데, 지난 1월(3.00%)에 이어 이달 2.75%까지 낮췄다.연도별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2013년 연 3.4%에서 2014년 연 2.9%, 2015년 연 2.5%, 2016년 연 1.8%,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2022년 연 1.2%, 2023년 연 2.9%, 지난해 연 3.5%였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1%…임대인 세부담 완화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덩달아 연 3.1%로 조정됐다.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54207169.jpg" /></figure>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건설비 등×이자율)가 서로 다르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하향되면 임대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납세자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이걸 돌려드릴 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돌려드리는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이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3.1%…임대인 세 부담 완화

<div>사업승인 10만호, 매입·전세임대 9만호 올해 21.6조 투자집행... 상반기 57% 집행 추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619_128844_4230.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9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조성한다.LH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한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우선,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인한 주택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으로 이뤄진다.주택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한다. 서울 서리풀 등 지난해 8월 발표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도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여기에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에 제공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추진한다. LH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주택 승인물량 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 실버스테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LH는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합리적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선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 35랩)도 활용한다. 여기에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건수를 매년 10% 감축하고, 매입임대 특성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공공기관 최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LH는 올해도 21조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인 66조원의 33% 수준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7% 이상의 투자집행을 추진한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000호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도 적기에 완성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주민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연내 기본조사, 보상공고 등의 일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여기에 필수시설 착공일정(2028년) 준수를 위한 조성공사 조기 발주와 함께 연계도로 개통 등 선제적인 교통대책도 시행한다.LH는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건설노무자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설계 14%P, 감리 5%P)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건설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해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위한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이한준 LH 사장은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사업승인 10만호, 매입·전세임대 9만호. 올해 21.6조 투자집행... 상반기 57% 집행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9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조성한다.

LH, 올해 공공주택 19만호 이상 공급

<div>(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 수준에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조정되었다.둘째,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을 근거로 자사주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핵심요건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셋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과 소득구조가 유사한 개인사업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즉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넷째,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일정 범위내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의 재원을 미리 적립하기 위해 설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허용하였다.기존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부채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보험회사에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규정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이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상되는 경제적 영향개정 법인세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각투자 활성화이다.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과세체계 정비로 인해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없이도 적격분할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부동산 시장 변화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이자‧배당 규모가 크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형평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넷째,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해약환급준비금 손금산입규모를 적립금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나가며개정 법인세법은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세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게 세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09/art_16146901823391_53474f.png"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과제

<div>(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반영해 각 연도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한 발전소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세율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환경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은 물론, 세율을 각 발전소의 외부비용 수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최 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318603879_3d09f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318594121_a65221.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주택신축판매업 소유 미분양 주택…내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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