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10만호, 매입·전세임대 9만호
올해 21.6조 투자집행... 상반기 57% 집행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9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조성한다.
LH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한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인한 주택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으로 이뤄진다.
주택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한다. 서울 서리풀 등 지난해 8월 발표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도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여기에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에 제공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추진한다.
LH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주택 승인물량 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 실버스테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LH는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합리적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선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 35랩)도 활용한다. 여기에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건수를 매년 10% 감축하고, 매입임대 특성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LH는 올해도 21조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인 66조원의 33% 수준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7% 이상의 투자집행을 추진한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000호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도 적기에 완성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주민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연내 기본조사, 보상공고 등의 일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여기에 필수시설 착공일정(2028년) 준수를 위한 조성공사 조기 발주와 함께 연계도로 개통 등 선제적인 교통대책도 시행한다.
LH는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건설노무자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설계 14%P, 감리 5%P)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건설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해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위한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