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15곳 GB해제 및 전략산업 선정 의결
국토부, 2차 선정도 검토 추진…"그린벨트, 성장 장애물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같은 15곳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지에서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들 산업단지는 특히 그린벨트 해제총량 축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그린벨트 '총량 채우기' 부담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그린벨트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