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는데, 인천에선 관심 밖이다.
다른 도시는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외국인 유치가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나 부산시 등의 경우, 유학생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천에선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다.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포함, 모두 107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게다가 쿼터 배정 방식·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이 개선되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부분도 신설됐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 인구 유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아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8만 9129명에 달한다. 군·구별로 보면 가장 적은 건 옹진군(597명)이며, 동구(1021명)·강화군(1152명) 순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적은 만큼 수요가 없단 판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에게서 지역특화형 비자 요청이 없다”며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동구는 지켜본단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자격요건 범위가 조금 더 좁다”며 “등록외국인 수도 인천 전체의 1% 정도다. 2년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 쪽에는 외국인 수가 훨씬 많다. 제물포구가 된 이후에도 관심지역이면 더 검토해서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