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6.8% 감소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임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출·통상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부의 2025년 추경 예산은 전체 13조 8000억 원의 추경 예산 중 9814억 원입니다.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무역 기술 장벽 대응 지원, 수출 지원 기반 활용 등 통상·수출·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15개 사업에 이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더 출연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조선 등의 해외 수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 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는 7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통상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 즉 국내 복귀 지원 사업 예산은 2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 원을 증액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나섭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는 16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 31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1170억 원, 시스템반도체칩 검증 장비 추가 구입 23억 원,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투자 지원 700억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는 561억 원을 추가해 산단 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한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