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범대위,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 증가…주택법 개정안 통과 시급”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올해 3분기 국내 시멘트 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19%(153만t) 줄었지만,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혼합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개된 국내 7개 시멘트사 9개 공장의 올 3분기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24.34%로 직전 분기(21.41%) 대비 약 3%p 상승했다. 시멘트 제품 한 포대에 4분의1이 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혼합비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년 1~3분기와 비교해도 시멘트 생산량은 3270만t에서 2610만t으로 660만t 이상 줄었지만, 폐기물 혼합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35%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 확대로 국민들의 발암물질·중금속 노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진석 의원(3월 24일)과 황운하 의원(5월 12일)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이나 KS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해 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화 범대위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9월 9일 범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업무인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