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6조 원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금액을 30만 원으로 높인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지급액은 35만 380원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언젠가는 4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 아래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일정표까지 마련했다. 수급자 조정 없이 기초연금 일괄 인상시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기초연금 인상방안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지 않았다. 대신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금액을 깎도록 하는 부부 감액 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감액 폐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살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깎는다. 예정처는 20% 감액 전면 폐지를 전제로 연간 2조~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새정부 안팎에서는 기준연금액의 인상보다 부부 감액 제도 존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국정기획위원에서 부부감액 폐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와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