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예산 수십억불 삭감 위기…공화 ‘의료 세금’ 규제 추진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캘(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의료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이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의 대폭 삭감을 담은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가 제약까지 가해질 경우 상당수 수혜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5월 일부 주정부가 병원과 건강보험사 등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연방 매칭 자금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조정 법안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을 통해 약 1500만 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가장 많다. 올해만 해도 관내 운영 중인 ‘메디캘 헬스 플랜’(발의안 35)에 부과한 세금으로 88억 달러, 병원 부과 세금으로 약 59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런 수익은 주 예산을 보전하고, 메디캘 환자 진료를 맡는 의료진의 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CMS 제안에 따라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미 직면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더해 추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지타운대 에드윈 박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 안들은 결국 가입자 수 감소, 혜택 축소, 전반적인 메디케이드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주 예산 정책 센터의 케일라 킷슨도 “관리 의료 세금에서 발생하는 139억 달러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건 정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시간, 매사추세츠, 뉴욕 등도 유사한 재원 구조를 갖고 있어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