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실시…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서면평가·현장실사
내년도부터 보안사고 감독 강화…중대재해 발생 수준 패널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9년 8건 → 2023년 41건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영평가를 본격 착수한다. 교수,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0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오는 6월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이 엄격해진다.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평가단장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경영평가단은 직종과 전공을 다변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했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평가단 2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 53명, 감사 평가단 10명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10월 강화된 윤리규정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가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향후 두 차례의 추가 워크숍을 통해 경평제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패널티다.
기재부가 공공기간 정보 보안을 강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보안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11건, 2022년 23건, 2023년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7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