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5일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8건 중 35.6%인 74건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해킹이나 업무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까지는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정원의 평가 결과만을 반영했으나 이제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보안 사고 발생 시 해당 평가 영역 전체 항목에서 0점 처리가 가능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회계·경영·행정·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임원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2점 차이로도 경영평가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서 0점 처리는 기관에 치명적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은 최대 250%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