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예년처럼 ‘방만경영’은 없었는지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장 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곽채기 동국대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춘순 순천향대 교수, 감사평가단장에는 배근호 동의대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공기업 평가단 37명·준정부기관 평가단 53명·감사 평가단 10명)으로 구성됐다.
경영평가단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경영 전략과 재무 성과, 조직·보수 관리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별 성과를 따질 예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채관리 등 재무 관련 배점이 확대됐다.
이 같은 평가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제 기재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이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사실상 낙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1~2점 차이로도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서 0점 처리는 치명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