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610013480.jpg" /></figure>3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올 성장률 전망 2.2%→2.6%...尹정부 '역동경제' 빅픽처 나왔다 ▲尹대통령, '이재명 25만원' 직격…"문제없으면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두달만에 은행 가계대출 11조 급증...금감원 "선제적 관리해야"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민주당, 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김부겸 "尹 탄핵 요구 국민 청원 100만명 넘어…전면적 국정쇄신책 내놔야"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3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의회 제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파월 의장, 오는 9~10일 청문회 출석[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현저히 완화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완만히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택 서비스의 물가 오름세가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고용시장과 관련해 연준은 "올해 상반기 재균형 찾기를 지속했다"면서 "노동 수요는 완화했으며 구인 건수는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줄었고, 강력한 이민 증가로 노동 공급도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노동의 수급이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타이트 했던 팬데믹 이전과도 비슷한 상황이며 명목 임금 증가율도 계속 완화했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6/2407060026227710_w.jpg" /></figure>연준은 의장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1년에 2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9~10일 의회 청문회에 나선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평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금리가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올해 1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고용시장에서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현저히 완화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완만히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택 서비스의 물가 오름세가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플레 완화, 고용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

<div>7월 금통위, 12회 연속 동결 무게물가·고환율 발목에 8월로 눈길<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7/07/news-p.v1.20240523.08556f63cc3a4157b9250e413ed6112a_P1.png" />내주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금통위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동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8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창용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7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 5월 열린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당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뛰는 등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통상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 인플레이션 관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7/07/news-p.v1.20240705.8bf4c54960484e4899163be126dda2c0_P1.png"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석 달 만에 2%대로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으면서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시장의 눈길은 향후 한은의 방향성에 모이고 있다.당장 내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0%로 동결되는 반면에 8월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들이 제시한 명분인 물가 안정 징후, 금융여건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통화당국도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8월 인하를 예상하는 또 다른 논거”라고 말했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 추세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인하 의견이 늘어날 수 있고(기존 1명) 금리인하 소수의견 출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8월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가격 회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빠르게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빠르게 인하할 경우 가계대출은 더 빠르게 상승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div>

내주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금통위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동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8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창용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고문, 도대체 언제까지 할겁니까”…이번주 이 사람 입, 더욱 주목받는 이유

<div>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3/240523100044286_w.jpg" /></figure>7월 8일(월요일)금융위원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범정부 노력 지속(16시)금융감독원,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6시)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2시)금융감독원,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시)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16시)7월 9일(화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금융감독원,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 실시(6시)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12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 업무보고(11시)7월 10일(수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금융위원회,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배포시)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호보 감독규정' 개정(배포시)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기관 선정(배포시)금융위원회,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금융위원회, 소액후불결제(BNPL)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시)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보범규준 마련(6시)한국은행,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12시)한국은행, 2024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시)7월 11일(목요일)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및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안내(12시)금융위원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마련(12시)금융위원회, AI활용 디(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14시)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상생 노력 지속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10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9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한국은행, 경제상황평가(배포시)7월 12일(금요일)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금융감독원, 2024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6시)금융감독원,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생·운용 현황(6시)금융감독원, 2024년 국내은행 이사회의장 간담회 개최(11시40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29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3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12시)peterbreak22@newspim.com</div>

금융위원회,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범정부 노력 지속(16시) 금융감독원,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6시)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7.8~7.12)

<div>"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전권을 줄게요." 보수가 오너들로부터 들은 얘기다.A신문은 3명이 올리는 한달 매출액이 5천만원이었다. 보수는 입사 첫 달에 혼자서 그 금액을, 둘째 달에는 둘이서 두배 금액의 광고를 수주했다. B잡지는 3천만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보수는 출근 두 달 후 5천만원 매출을 달성했다. 인터넷 사업하는 C사에서는 첫 달에 전년도 한 해 매출액을 넘겼다. 창간한 지 2년이 지난 D사는 보수가 첫 매출을 일으켰다.직원들은 환호했다. 밀린 월급이 나왔고, 퇴사 예정자가 사표를 거둬들였다.몇 달 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은 안되나." "이 정도가 끝이구나." 급여가 밀린 직원들의 시선은 보수로 향했고, 거기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보수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졌고, 회사를 떠났다. 몇년이 지난 후 A, B, C사는 문을 닫았고, D사는 사장 혼자서 운영 중이다.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떠오른 기억들이다. 저작권자 © 프리스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figure><img src="http://www.prestocknews.com/bannerpop/uploads/image/1716531938896626876.jpg" /></figure></div>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전권을 줄게요." 보수가 오너들로부터 들은 얘기다. A신문은 3명이 올리는 한달 매출액이 5천만원이었다. 보수는 입사 첫 달에 혼자서 그 금액을, 둘째 달에는 둘이서 두배 금액의 광고를 수주했다.

[차라리 보수] 그들은 왜 '가치'로 모이지 못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ACAW8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두고 “졸린 조(sleepy Joe)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라”고 조롱했다.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방송이 나간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비뚤어진 조 바이든은 많은 비평가를 무시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신속하고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정책,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종료, 여성 스포츠에 남성 참여, 높은 세금, 고금리, 통제 불가의 인플레이션, 기록적 범죄 등의 정책을 토론 때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며 활기차게 홍보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자신과 벌인 TV 토론에서의 참패와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 후보 사퇴 논란, 바이든의 완주 의사를 조롱한 것이다. 이어 중국에 대한 복종, 끝없는 전쟁, 미국 후순위의 정책, 달러 위상 상실 등을 거론하며 “졸린 조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Make China Great Again)”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다.후보 교체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정부의 집권 의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거리를 두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을 중심으로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작성한 국정과제 보고서다.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 대폭 확대, 낙태 지원 삭감 및 낙태 약 승인 취소 등 극우 정책이 대거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터무니없고 끔찍하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온건 성향의 유권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온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급진적인 이슈들과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두고 “졸린 조(sleepy Joe)는 미국을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라”고 조롱했다.

바이든 조롱한 트럼프 "졸린 조, 계속 뛰어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d00a10b5-df64-4463-8dea-efa662aa9b92.jpg" /></figure>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분명한 단어 사용으로 구설에 올랐다.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한 단어 때문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이 단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goodest’다.일단 ‘goodest’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good’의 최상급으로 이 단어를 구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good’의 최상급으로는 ‘best’를 써야 한다.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문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goodest’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들린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콜린스 사전 온라인판에서는 ‘goodest’에 대해 “반드시 ‘최고’라는 의미보다는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까지는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로는 자신의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지력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이 때문에 백악관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ABC방송이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goodes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방송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이후 녹취록의 해당 발언은 ‘goodest’에서 ‘good as’로 변경됐다.이와 함께 바이든 선거 캠프는 ‘goodest’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언급한 NYT 소속 기자들에게도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NYT는 ABC방송이 녹취록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기사를 고쳤다.다만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확한 해석이 힘들 정도로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녹취록이 수정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goodest’란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div>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불분명한 단어 사용으로 구설에 올랐다.

‘best’ 아닌 ‘goodest’?…바이든 불분명한 단어 사용에 백악관 수습 나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지난 글(링크)에서 22대 국회 구성이 향후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글의 요지는 다음 같았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입법부와 임기 3년을 남긴 행정부 사이의 극심한 갈등으로 외교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분석]'정신 나간' 한반도 외교 판세 :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례했던 이유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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