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5075525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9af78159-d7f5-4e9c-899f-ff462d2ae663.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213e0a6d-6d0e-4a89-b208-9da2dd0671c7.jpg" /></figure><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사진 가운데)는 전국청년당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뉴시스]</p></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사진 가운데)는 전국청년당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뉴시스]

[사진] 원고 든 여당, 응원봉 든 야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E57BC5_1.jpg" /></figure><p>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는 끝장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p><p>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p><p>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이나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p>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냐”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고 했다.</p><p>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1000억 원 상속받는 사람 세금 100억 원 깎아주는 걸 안 해주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못 올려주겠다는 것은 행패 아니냐”며 “이것이 집권여당이 할 짓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div>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는 끝장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권성동, 이재명 ‘공개토론’ 제안 수용…“무제한·끝장토론 하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2/25022219034545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

구호 외치는 박찬대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EOWOF7_1.jpg" /></figure><p>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AI 전환 연대회의' 만든다고 24일 밝혔다.</p><p>AI 전환 연대회의는 범야권의 정치인 , 전문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 기구다.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과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p><p>공동의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은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역임한 IT 전문가다. 임문영 위원장 역시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 통신 운영자 출신으로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미래성장정책관 등을 지냈다.</p><p>AI 전환 연대회의는 주요 의제로 국가 AI·디지털 전략 수립을 비롯해 정부의 디지털 혁신, AI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또 학계와 산업계가 직접 참여해 공동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p><p>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최예림 서울여대 교수, 안동욱 한양대 겸임교수 등 디지털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또 시민해커와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권오현 빠띠 대표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용균 AI 프렌즈학회 대표, 홍선 미래전환 이사 등이 함께한다.</p><p>이해민 의원은 연대회의 출범에 대해 "AI 전환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이라며 "초당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AI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p></div>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AI 전환 연대회의'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조국혁신당·민주당, 'AI 전환 연대회의' 출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1371963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

<div><p>[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p><p>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63933047.jpg" /></figure><p>이어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중"이라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p>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다음 국회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는 흐름을 구상했다는 것이다.</p><p>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p><p>seo00@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尹측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뜻 아냐"

<div><p>與 “국익 관점에서 속도조절 필요”</p><p>野 “대선정국 전 패스트트랙 검토”</p><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22/news-p.v1.20250221.9b2a331d6db7476b87d6c17d17c8457a_P1.jpg" /><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플랫폼법 향방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 정국을 고려해 강화된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p>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플랫폼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p>다만 소위 안건은 미정인 상태다. 여야는 플랫폼법을 소위 안건으로 올릴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 입장 차는 여전하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해 법안 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만을 차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p><p>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지난 1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불필요한 도발로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계속해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경우 한미 통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p><p>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 주장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의 플랫폼과 차별해 규제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상 이슈로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p><p>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며 플랫폼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p><p>관건은 이달 정무위에서 여야가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익을 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p><p>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게 되면 법안소위가 두세 달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최종 시점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p></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플랫폼법 향방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 정국을 고려해 강화된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심기 건드릴텐데”…속도조절 혹은 패스트트랙, 플랫폼법 운명은?

<div><p>‘12·3 계엄사태’ 이후 국가적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모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이 24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p><p>개헌행동 고문단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관용 전 경북지사, 이시종 전 충북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추대됐다. </p><p>지역 언론인 단체인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도 개헌행동에 동참한다. KLJC 손균근 이사장과 이기동 회장은 개헌행동 공동 대표로, 최대만 개헌특별위원장은 공동홍보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p><p>개헌행동은 국민 주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실현을 최우선 목적으로 창립됐다. </p><p>개헌행동은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방향과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온전한 삼권분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100% 비례성을 보장해 다당제를 실현하고 정당 설립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 정당을 허용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p><p>이두영 개헌행동 운영위원장은 “전국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국민주도 상생개헌 촉구 ‘1천인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인과도 연대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설득·압박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p>이어 이 운영위원장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로 이뤄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순회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p><p>/김진수 기자</p></div>

‘12·3 계엄사태’ 이후 국가적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상생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모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이 24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행동’ 24일 창립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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