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출생률 높여 저출생 극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수년 간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퍼붓고도 해소되기는 커녕 더 심화되기만 하는 저출생 문제.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

출생률을 높여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비정부 차원의 논의가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연구소장 한승주, 이하 연구소)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저출생 대응 정책 포럼 '저출생 핵심 문제 ① 경제적 부담과 주거'가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이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30여 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의 시작은 '안양의 다둥이 아빠'로도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열었다. 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이 셋을 키운 육아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아이 셋의 아빠로서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함께 모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본격 주제 강연에 앞서 한승주 연구소장은 “지금의 심각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대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으로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당장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많은 소통과 토론을 통해 가임·출산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의 의견도 종합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주제 강연에 나선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이자 제4의길연구소 대표인 이현훈 교수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고령화 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성장 잠재력 감소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는 노인 간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노인과 청장년 세대 간의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세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여러 조사에서 청년들이 출산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 불안정(경쟁 압박), 주거 불안정, 양육비용 부담 등 경제적인 문제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며,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 배율이 7.79배로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서울 기준 27.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집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뉴욕과 도쿄도 10, 12.4 정도다”고 밝히며,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신생아 특례 대출, 헝가리식 대출 모두 결국 젊은이들에게 빚을 떠안게 만드는 정책이자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집값의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대출이 아닌 안정적 주거의 직접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출생률 반전을 위한 해법으로 유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통한 양육비용 경감 대책과 근무 시간 유연화 등 일과 육아의 병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안했다.

주제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현재 지구에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꼭 출산율을 높여야 하나?”, “아동수당을 10만원 정도 늘려서 18세까지 주자는 것에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양질의 공공주택 보급과 유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있나?” 등의 질문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승주 연구소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년 당사자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이렇게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포럼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추후 연구소의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