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f3a4d6a0-bff7-40ea-b464-21fd006ee3d7.jpg" /></figure>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1일부터 3년 간 재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송사 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내 화물차.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1/news-p.v1.20251229.a2edef9dca8145d9a3dd1c0918725757_P1.webp" /></figure>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div>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HYGUD_1.jpg" /></figure>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에도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연간 단위 허가장을 내줬다.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중단 없는 팹(제조시설) 가동과 제품 인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TSMC의 중국 공장은 난징에 있다.지난해까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 공장, TSMC의 난징 공장 등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부여해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제한에서 포괄적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이들 3개사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법인이 갖고 있던 VEU 지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이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공급자별로 별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만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가 내려짐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올해 미국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계획을 확정해 향후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TSMC는 "이번 허가는 VEU 승인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됐다"며 "공장 운영과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에도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연간 단위 허가장을 내줬다.

美, TSMC에도 반도체 장비 中 반입 허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1/news-p.v1.20251231.eaca383c207e4b0296d6887e179b60b4_P1.jpg"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운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고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된다.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받는다.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해 새해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는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충전소 구축·운영, 충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예산은 740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다.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과 가게 등에서 묶음 판매하는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의 QR코드로 제품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낱개 판매 제품은 전환안내기간을 1년 부여했다.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2030년 30%, 의무 이행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될 예정이다.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된다. 폭염 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발표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는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한다. 현재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인 '시간당 100mm 이상 비'에 대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만2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하는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을 앞뒀다.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까지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했다.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우대한다. 일반지역과 우대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차등해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운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고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된다.

[2026 달라지는 것] 전기차 화재 최고 100억 보장…노란봉투법 시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01/news-p.v1.20260101.23dac71e2a9e4648a3d441788ded0fac_P1.jpg"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격을 최대 940만원 낮췄다. 이에 따라 모델 3의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은 5999만원, 모델 Y는 4999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테슬라코리아는 31일부터 전기 세단 모델 3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Y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모델 3 고성능 퍼포먼스 사륜구동(AWD) 모델은 기존 6939만원에서 940만원 인하된 5999만원으로,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 모델은 기존 6314만원에서 315만원 내린 5999만원에 판매된다. 모델 Y 프리미엄 후륜구동(RWD) 모델은 5299만원에서 4999만원으로 300만원 내렸다.앞서 테슬라는 4월에도 신형 모델 Y '주니퍼'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가격을 약 700만원 낮췄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100% 제공되는 차량 판매 가격이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조정되자 판매가를 인하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등 주요국에서 10월 모델 3 저가형 스탠다드 트림을 4800만원대에 선보이며 가격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테슬라는 새해 국내에서 전기차 공세 수위를 높인다.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모델을 내년 초 국내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국내 인증을 마친 상태로 551㎞(도심 588㎞·고속 506㎞)로 일반 RWD(382㎞)와 롱레인지 사륜구동(AWD·508㎞)보다 길다.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div>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격을 최대 940만원 낮췄다. 이에 따라 모델 3의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은 5999만원, 모델 Y는 4999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 국내 판매가 최대 940만원 인하

<div>[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준식 대동 대표가 연초 제시한 북미 시장 점유율 10% 목표는 달성에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트랙터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대동은 관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신규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유럽을 포함한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년간 시장 점유율 0.4%P 상승...목표치 대비 하회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동은 김준식 대표가 연초 제시한 북미 시장 점유율 1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딜러망 확충과 작업기 라인업 강화 등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관세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632211390.jpg" /></figure>지난달 말 기준 대동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9.1%로, 전년 동기(8.7%) 대비 0.4%p(포인트) 상승했다. 1년 동안 0.4%포인트 확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북미 농기계 시장은 지난 1년간 6.1% 역성장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0.1%포인트 높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관세 부담으로 점유율 확대 속도가 둔화된 점은 대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동일 성능의 수입 농기계 가격이 미국산 제품보다 높아져, 가격에 민감한 농가와 딜러가 대체 브랜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실제로 미국이 유럽산 농기계·중장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미 기계류 수출은 감소했고, 현지 딜러들이 미국산 장비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사례도 나타났다.여기에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가 지난 8월 18일 이뤄진 만큼, 50%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4분기부터라는 분석이다.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요가 둔화되는 계절적 요인도 부담이다. 농기계는 봄과 가을 농번기를 앞두고 구매가 집중되는 특성상 4분기는 비수기로 분류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3분기와 달리 4분기부터는 관세 부담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기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동 측은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대동 관계자는 "50% 관세가 부과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점유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면서도 "다만 3분기 기준 북미 시장 매출은 1026억원 증가했고, 소형 건설장비와 트랙터 부문에서는 내부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망 확대 및 중형 트랙터 라인업 보강...관세 피해 신흥 시장 공략대동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 신규 물류창고를 개장하며 유럽 내 공급망을 확충했고,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등 유럽 신흥 시장은 물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유럽 트랙터 시장이 올해 1.1% 역성장한 가운데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3분기 대동의 유럽 시장 매출액은 1660억원으로, 전년 동기(751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강덕웅 대동 해외사업부문장은 "프리미엄 트랙터 출시와 자체 딜러 프로그램을 통한 판매망 경쟁력 강화,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밀 분석 기반 맞춤 전략이 유럽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중대형 트랙터 라인업을 보강하고 딜러 네트워크의 양·질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고마력 전문 딜러 확대 등 보다 공격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유럽 매출 20% 성장과 트랙터 시장 점유율 3.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tpoemseo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준식 대동 대표가 연초 제시한 북미 시장 점유율 10% 목표는 달성에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트랙터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 장벽에"...김준식 대동 대표, 연초 공약한 북미 점유율 10% 달성 실패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60101/p1065603619888572_410.jpg"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계약 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6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AIS22_1.jpeg" /></figure>국내 최초로 상업용 서비스를 위해 보행자 도로를 달린 로봇은 2019년 12월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기기 ‘개미’다. 로보티즈는 국내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개미와 같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23년 11월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실외로 못 나가던 이동로봇이 실증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며 족쇄가 풀렸기 때문이다.기업들이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섰지만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 로봇 산업의 혁신과 성장 속도를 제약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AIS22_2.jpg" /></figure>실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은 다른 규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질량 및 폭 제한 △운행 속도 △겉모양 △동적 안전성 △비상 정지 △운행구역 준수 △속도 제어 △장애물 감지 △알림음 △등화장치 △방수 성능 △물리적 보안 △횡단보도 통행 △관제장치 △통신 장애 대응 △원격조작 등 16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안전 등을 위해 16가지 인증을 모두 받는다고 해도 실외 이동로봇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인증을 마친 16개 로봇은 경사로 최대 속도 제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통행 시 원격 승인 후 자율주행 등의 규제를 또 받고 있다.이런 통제들을 따르더라도 자율주행 시험에는 도처에 제약과 장애물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지날 때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원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곳만 이동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실제 세상(Real World)’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데 준비된 무대를 달려야 하니 기술 발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AIS22_3.png" /></figure>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외 이동로봇이 부품을 교체하면 다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곳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실외 이동로봇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공원에서 서빙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두 팔을 달면 또 운행 불가다. 한 규제 기관의 관계자는 “지능로봇법·공원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로봇 팔의 길이나 안전성 등이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규제에 질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로봇을 상용화한 뒤 국내에 출시는 할 수 있을까. 국내 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원점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증 사업을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규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전 세계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은 중국이 장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로봇 산업이 ‘규제의 만리장성’에 직면해 혁신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재연될 우려는 높은 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규제를 풀어 산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가 각자 권한만 행사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격차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정부는 2009년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세우며 중국 ‘제조 2025’보다 6년이나 빨리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탁상행정과 규제 편의주의에 빠져 로봇 산업 발전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에 여당이 앞장서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업계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구축해 기존 규제 유예와 교육·인력·금융,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총력전을 펼쳐야 미중의 휴머노이드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로봇공학 전문가인 고경철 고영테크놀로지 전무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게 인프라 측면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로봇 훈련소처럼 정부 차원의 공동시험장이나 테스트필드를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내 최초로 상업용 서비스를 위해 보행자 도로를 달린 로봇은 2019년 12월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기기 ‘개미’다. 로보티즈는 국내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개미와 같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23년 11월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실외로 못 나가던 이동로봇이 실증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며 족쇄가 풀렸기 때문이다.

中보다 6년 빨랐지만 도돌이표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풀어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1일부터 3년 간 재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송사 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내 화물차. [연합뉴스]

[사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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