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핵심기술 유출, 국가 생존 문제…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중심 전략이 국내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를 사례로 들며,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수익 실현을 우선시하는 구조”라며 “상장폐지 후 기술 유출이나 '히트 앤 런'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 맘스터치 사례처럼 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외국계 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기술기업을 우회 인수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실질 지배력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 법인이란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장욱 서울대 교수는 “기술은 수십 년 노하우의 집약체로,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술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도 “사모펀드가 기술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술 중심 정책 전환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측면에 한정돼 있다”며, 산업부가 기술보호를 전담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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